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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절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퇴사 시점에 퇴직금 전부를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정산한 금원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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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곳가입시 이익및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위 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이중 고용된 피보험자의 처리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1.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2.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상용 취득3.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 → 둘 중에 선택4. 상용과 상용/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 아래 순으로 취득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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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하기위해 사용강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귀 근로자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귀 근로자께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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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진행했을 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연차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차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필히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그날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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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내규에 성과금 지급 규정에 재입사자에 대한 처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입사의 실질이 근로관계의 단절이라고 볼 경우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재입사가 형식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계속근로로 볼 것이라면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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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5. 01. 입사한 근로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21. 05. 01. ~ 2022. 04. 30. 근로의 대가로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 발생2. 2022. 01. 01. : 2021. 05. 01. ~ 2021. 12. 31. 출근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에 15개를 곱한 연차휴가 발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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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면 1.5배 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 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1일분 임금의 1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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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는 2,228,914원(243.4시간X91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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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를 직원 가족에게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에서 지득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근로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 경쟁업체에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유효하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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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상여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 관련 규정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것인바, 만약 회사 규정에 '성과금을 지급하기 전에 퇴사한 자에게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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