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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여금 통상임금600%임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후략)기본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질의만으로는 임금구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위 제시한 4가지 요건을 갖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이를 모두 더한 임금에 50%를 곱한 임금이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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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비 지급관련하여 알려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①사용기간 경과, ②퇴사 등 소멸 사유 발생)하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인 바,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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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하려는데 연차소진 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만약 해당 규정에 병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인 아닙니다. 그렇다면, 해당 일자에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요청했음에도 귀 근로자께서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회사가 그 날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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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해진 일자에 여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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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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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마감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을, 22시~06시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귀 근로자께서는 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귀 근로자께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월급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최저시급은 세전으로 계산된 시급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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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산출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산정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전부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주휴일 이후 계속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4주 전부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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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17. 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이면서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7. 5. 30. - 2018. 5. 29., 2018. 5. 30. : 26개(11개+15개), 5. 29. 이전 입사자는 11개 미발생.2018. 5. 30. - 2019. 5. 29., 2019. 5. 30. : 15개2019. 5. 30. - 2020. 5. 29., 2020. 5. 30 : 16개2020. 5. 30. - 2021. 5. 29., 2021. 5. 30. : 16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하여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한편, 5인 미만 기업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산휴가를 위한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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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면 될 것인 바,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근로자가 배상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지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을 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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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는 잔업수당, 특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는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고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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