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7. 1. 입사한 귀 근로자의 2021. 7. 1.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따라서, 이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을 기점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무급인 기간은 임금산정기초가 되는 날이 아니어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 규정에 따라 임금을 받은 날이 있으면 그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후략)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략)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이렇게 1주일 동안 초과한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간다면 이는 법 위반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라면 귀 근로자께서는 회사가 아닌 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셔서 산재승인을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지급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이를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연차휴가는 해당 월에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5월 3일에 중도입사하였다면 그 달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6월에 개근 시 7월 1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 3. 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6. 3. 1. - 2017. 2. 28. : 15개2017. 3. 1. - 2018. 2. 28. : 15개2018. 3. 1. - 2019. 2. 28. : 16개2019. 3. 1. - 2020. 2. 29. : 16개2020. 3. 1. - 2021. 2. 28. : 17개단, 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중략)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귀 질의와 같이 원래부터 통근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라면 3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직이라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상용직으로 분류됩니다.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4. 가능합니다.5. 이직확인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회사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의 체결 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이는 주휴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휴가와 같은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휴가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는 바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직원의 편의를 봐주어 휴가를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취업규칙에 반하는 경우라면 이후 해당 취업규칙이 형해화되어 명목에 불과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개인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