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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넘긴 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정년 후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회사가 단지 근로자의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부당해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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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 사유 중 장거리 출퇴근으로 통근이 어려운 사유로 인한 퇴사를 판단하기 위한 퇴사 시점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하였는 바, 통상 사업장 이전 이후 1~3개월 이내에 수급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마저도 관할 고용센터에 따라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께서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해당 센터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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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발생 기준은 '개근'하였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개근은 그 날 출근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날의 소정근로시간 전부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만근'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어느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였으나 조퇴하는 경우 그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주휴수당 혹은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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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별도 계약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해 무효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그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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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법적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야간시간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휴게시간이 주어지면 되는 바, 야간근로시간에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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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달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 생기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입사 첫 연도에는 1개월을 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 익월 초일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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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서에 일할계산 한다고 정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통상시급(통상임금/209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 가정))에 4일의 총 근로시간(32시간)을 곱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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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 체불 관련귀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등 임금이 체불되었음이 확인되면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 가능)하시어 판결문을 받으신 뒤,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해당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2. 연차수당 관련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바, 식대와 직책수당이 귀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 또한 포함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에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연차휴가를 곱한 임금이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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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금지조항이있는데 유투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겸업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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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육아기단축근무 신청 거부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략)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후략)위 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이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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