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직원입니다 급여가 많지 않아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Question

본업으로  생활이 어려워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데 혹시 투잡은 금지인가요아니면 본업 시설장에 통보후 가능한지 무통보로그냥 알바를 해도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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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규에 겸업과 관련한 금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나, 회사가 겸업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통념 상 합리성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정도에 이르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겸업 사실 그 자체만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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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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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노동관계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회사에서 사내 자체규정(취업규칙 등)으로 직원의

이중취업에 대해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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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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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투잡 자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칯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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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해당 업무가 본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라면 투잡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요양시설 내부의 취업규칙 상 다른 업무 종사시 이를 고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 불이익을 입으실 수 있으므로 사전에 요양시설에 고지는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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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을 통하여 겸직(투잡)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겸직 제한 규정이 있는데 겸직 하시면 징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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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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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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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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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규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금지하고 있다면 사전에 미리통보하여 승인을 받아두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2.내부규정에 겸업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업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겸업으로인해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이유로 근로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것으로

책임을 묻게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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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근무지에서의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부업이라면 할 수 있겠으나,

현 근무지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리시고 승인하에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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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인사부서에 겸업금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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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사업장에 겸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겸업을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본업 사업장에 통보후에 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