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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일채움공제 회사에서 해고당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폐업되면 중도해지 되므로, 해지환급금(청년자기부담금+가입기간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다만, 회사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로 귀 근로자께서 퇴사하면 1회에 한하여 재가입이 허용되며, 퇴사 후 6개월이내 재 취업하고 재가입 시 기존 해지시 지급받은 정부지원금은 청년공제 신청기한 이내 전액을 고용센터에 납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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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후략)연차휴가는 위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여기에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매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면서 발생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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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휴가 관련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위 법에 따라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2.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탄력적 근로시간제 아래에서 노사 간 서면합의로 정한 재량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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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퇴사 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의무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나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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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휴일 사용할경우 대체휴일은 1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가 될 것인 바,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정한다면 그날은 1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에 관한 합의는 공휴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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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으로 하루8시간 6일 근래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 조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 그 다음 주 출근 예정 두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 월화수목금, 월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수목금, 월화수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금, 월화수목금 근무 했을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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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첫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어서 위 법이 적용될 것인 바,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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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1일 휴무 형태에서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특약의 유효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휴무일에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을 해당 근로자와 귀사가 합의하시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귀사가 다시 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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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결근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승낙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승낙한다면 그 날은 연차휴가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 주의 다른 날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도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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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하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바, 부당해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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