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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이 방대한 내용이라 전부 파악이 완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토된 범위 내에서 안내드립니다. 1. 변동사항이 없는 법률 :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고령자고용법-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가 있으며,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보건관리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의 인원을 충족하고, 임금체불 시 사업주 융자가 가능합니다. 6. 임금채권보장법-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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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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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대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 국민(4.5%) + 건강(3.43%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① 실업급여 = 보수총액 × 1.60% ②0.8%)위 요율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봉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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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만큼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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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인데, 귀사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 등을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연수비 등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연수비 상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출장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귀사가 대신 지출하고, ②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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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복리후생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바, 이는 귀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건강 증진 등의 취지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규정을 정함에 있어 복리후생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각각 달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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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입사자 연차수당 기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이 연차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 기준 시점일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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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즉,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 및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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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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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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