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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이끝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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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3개월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이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연차유급휴가도 퇴사 시점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수에 3/12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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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재입사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계약을 종료한 뒤 기간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용하였다면 이전 계약의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재직기간을 판단하면 됩니다.다만, 귀 근로자의 경우, 10월 퇴직 후 상당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10월초 퇴직이전의 고용기간과 1월 입사이후의 고용기간은 합산하여 계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재직기간을 2020년 1월 10일부터 새롭게 기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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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인수인계 기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규정이 있고 그에 대하여 합의하셨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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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통지후 회사에서 무급휴가 또는 연차소진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에 걸리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어 격리되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귀 근로자의 사례(밖에서 접촉자로 통지받음)와 같이 사업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무급휴가를 실시하거나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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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된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제한적인 규정으로써,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징계를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 해당 기간은 위 시행령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 대법원도 '징계기간을 포함시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외에는 징계기간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참조).따라서,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정당하게 3개월 동안 10%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의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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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퇴사를 했다는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기한 관련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원칙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최대 연장기한은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될 것입니다.이때, 귀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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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수당은!??제가알고있는것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때, 야간에 근무한 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컨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버스카드가 찍힌 시간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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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일수 문의드립니다. (이직 1개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예컨대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 1. 1. ~ 2018. 12. 31. 근로시 : 2019. 1. 1.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위 26개 중 11개는 매월 만근시 익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고, 15개는 1년 80퍼센트 이상 근무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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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데 주 52시간이 지켜지지않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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