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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해고 당한 뒤 임금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①근로자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②계속 출근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또한, 위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발생합니다.위 요건들을 종합하였을 때,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가정한다면 3월 첫째주(1일~5일)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주(8일~12일)에는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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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위 조항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 3. 1. ~ 2019. 2. 28. 근로시 : 2019. 3.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2. 2019. 3. 1. ~ 2020. 2. 29. 근로시 : 2020. 3. 1. 15개 연차유급휴가 발생3. 2020. 3. 1. ~ 2021. 2. 28. 근로시 : 2021. 3. 1. 1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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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출연, 출자 한 공공기관이 폐쇄하면 소속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제정, 개정되는 법률에 종전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의 근로자들을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기관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 및 계약직들과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는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다207588 판결 참조).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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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은 2년 이상 활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위 법에 따라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7. 7. 16. 비정규직대책팀-2849 참조),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파견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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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이지요.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대법원의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직장내성희롱과 관련한 판단기준을 통해 직장내괴롭힘 해당 여부를 유추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회사가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키고, 그로 인하여 귀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귀 근로자가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될 수 있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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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취업후에 그만 두었을 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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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에 귀사의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 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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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을 4년이 지난 지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년 전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가 초단시간근로자(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었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인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입니다. 따라서, 4년전 퇴사한 직원의 주휴수당은 이미 그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도 그 청구가 기각될 것인 바 사업주에게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근로자가 5년 이내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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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이후 통산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06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고, 야간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입니다.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귀 근로자의 1일 실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23시에 근무가 끝난다고 가정(이때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 & 17시부터 18시로 총 2시간)한다면 연장근로시간은 총 4시간(19시부터 23시)이고, 야간근로시간은 총 1시간(22시부터 23시)이 되는 바, 연장근로시간의 수당은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것이고,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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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이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연차유급휴가는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여름휴가 등의 휴가와는 그 성질이 다른데, 만약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와 구별되는 여름휴가를 규정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여름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서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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