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부서회비의 공제,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 또는 퇴사일에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착지원금 등 금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표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위 근로시간에 대한 야간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 사정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별 출근자 수 등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신고되어야 하는 인원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경우 4대보험 미신고의 리스크(일용직은 건강, 국민연금 미가입 대상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중이라도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의 제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리한 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를 1주일 전부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하루는 출근하여 주휴수당을 발생시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요건을 갖추더라도 근로자에게 감액할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은 최저임금의 10%(즉,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 이상의 임금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