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시행 될 때 마다 그 기준법에 정말 보호 받는 사람들은 공기업과 대기업 근로자라는 느낌이 강한데요. 이번에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유불리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이라도 법적으로는 예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