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감액에 관하여서는 아직 명확히 논의 및 결정된 바 없습니다. 요건 충족 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 이상 고용되어야만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강제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관련 법률에 적용받는 자들입니다.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희망퇴직금을 주고서라도 인건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금액은 매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기에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함께 변동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서류입니다. 위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사용증명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에 맞추어 임금을 일할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