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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위반 7대? 8대? 강화 기준이 적용된 위반사항이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를 침범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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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형사합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처음당한 사고라 어케해야할지 너무 몰라서 보험사합의 방법 또한 중과실 상해라 형사합의등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읍니다. : 우선, 님의 심한 상해를 입은 만큼 빠른 회복을 바랍니다. 본 사고가 중과실 사실로 형사합의의 대상이라면, 일단은 상대방의 운전자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운전자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넉넉히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기초로 합의를 하심이 될 듯하고, 상대방의 경제적 여건, 합의의사, 중과실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정도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보험사 합의는 해당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님의 손해액을 산출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손해액산출 항목은 1)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치료비 3) 치료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치료비 4) 사고로 인해 일못한 손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액 5)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장해율에 따른 손해액 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 개인이 해당 손해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우니,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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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신호 떨어지자마자 유턴했는데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는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일단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였는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였거나, 신호위반을 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했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될 것이고,상대방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신 후 특히 상대방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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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추돌 사고가일어났을때는 최초 사고발생 원인제공자가 모두책임을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중추돌이 나는 경우에는 최초에 사고발생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옛날에 간혹있던 20중 추돌사고 같은경우도 모두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중 추돌의 경우 전체 사고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차량들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인 제공한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겠으나, 통상 원인 제공차량의 과실도 있으나, 이후 연쇄추돌 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과실이 있는 차량을 즉, 원인제공차량과 추돌 차량의 공동불법행위 즉 같이 잘못한 것으로 보고 과실율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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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끼리 사고 ..합의든 사고 접수든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편이 고등학생이고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일단 연락은 왔는데 합의를 보려면 어느선까지 해야는건가요?이게 합의라면 금전적인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는지 어느정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합의란 해당 사고로 인한 님의 손해액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1) 님의 상해정도가 확정되어야 하며, 2) 그로 인한 손해액 (치료비, 이로인해 일을 못한다면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등)이 확정되어야 하며, 이렇게 산출된 금액에서 상대방의 과실율을 결정하여 상대방의 과실율만큼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상기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적정합의금을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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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략적인 내용 말고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상품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실비보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리시 건강보험측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사에서 만들어진 상품으로,건강보험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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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에서 사람이 내리다가 제 차와 부딪혔을 경우 누가 책임이큰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좁은 골목길에서 제가 차를타고 지나가다가 골목에 불법 주차를 마치고 내리는 사람이 문을 열다가제 차랑 박았을 경우에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이 경우의 쟁점은 차량이 지나가는데, 문을 개방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 문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충격한 것이냐?즉, 차량이 지나가고 순간과 차량의 문이 개방되는 것이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시간차를 두고 한 것이냐에 따라 과실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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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어 놓고 도망치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주차된 차량을 파손 시킨 사람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여 가해자를 특정하시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를 근거로 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우선 자차로 처리하시고, 가해자를 상대로 보험사에서 구상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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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진입했을때 뒤에서 와서 박으면 그래도 제 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책임이그래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본 사고는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것이냐? 차선변경이 완료 후 후미추돌 사고로 볼것이냐? 가 쟁점이 됩니다. 즉, 이는 블랙박스 또는 차량 충격부위등을 고려하여야 하여,우선 상기 내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1) 님이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경우에는 님의 과실은 기본 70%에서 선진입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스빈다.2)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된 후 추돌 된 사고로 볼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의 전적인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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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시 인감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후 병원 입원치료를 마치고 통원 치료중인데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고 하면서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어도 괜찮은가요?: 통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액보험금의 경우 합의서 작성의 진위여부등의 분쟁이 예상되는 건에 한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를 요구하며, 이는 쌍방 협의가 된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즉, 추후 합의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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