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협의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이혼 의사, 친권 등(아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3
0
0

와이프의 숨겨진 아이들 이혼하는게 맞는 걸까요?
고민이 되실만 한데, 이혼 여부는 의뢰인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02
0
0

양육비 안줄시 받는 방법들 전부 알려주세요.
소송은 혼자 제기할 수 있는데, 어려운 절차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재산 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로 양육비 지급 이행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 환급 예정금액의 압류를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0조 제1항)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3 제1항, 시행일 21. 6. 10.) 할 수 있고,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 4 내지 5 각 제1항, 시행일 21. 7. 13.)
법률 / 가족·이혼
24.05.01
0
0

만약 이혼하면 대출있는집 분할 어떻게하나요?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산분할의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조정이 진행되면 일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율에 따른 적절한 다른 재산을 지급하거나 경매에 부쳐 처리를 하는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30
0
0

윗집에서 실수로 떨어진 화분에 유리창이 파손됐다면, 어떻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느 집이 위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확인하면 의뢰인은 그 집의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이 간 부분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 견적을, 교체를 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4.29
0
0

안녕하세요 삼자 사기에 당한거같아요 전 어찌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 파악이 더 필요한데, 엔화를 매도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받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엔화를 사겠다고 한 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녹취록 등을 증거로 하여 위 자를 사기의 혐의로 고소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0
0

이 사기범 구속 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정황이고, 스토킹이나 협박 등의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0
0

월세 1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자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중개 계약을 누가 의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중개 수수료를 중개 계약의 체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4
0
0

이혼할때 재산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포기도 포함)은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한 경우에 효력이 있다는 판시를 한 적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판시(대법원 2016. 1. 25.자 2015도451 결정 등 참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소송 등에서는 참작될 수는 있고, 각서 작성 후 바로 이전 등기 등의 처리를 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할 것인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0
0

임대인의 집이 경매에 나갔는데 세입자가 공탁금을 거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 파악이 더 필요합니다. 사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소송을 통해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세입자가 경매배당금을 공탁할 수는 없습니다. 세입자가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의 대항력, 우선변제권의 권한이 있다는 전제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대항력은 없고, 소액 우선변제는 가능할 수 있는바, 내용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