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만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파양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모로 되어 있는 위 어머니(생모가 아님)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친모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자식에게 준다는 것은 증여인바, 돈을 받은 자식들이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의 해제가 어렵습니다. 민법 제555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데, 증여 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면 해제는 더더욱이나 어려워 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조정을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중에 열리는 것이고, 법률적인 전문 분야이며,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유, 불리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은 대습상속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아버지가 의뢰인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에 할아버지가 사망 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의뢰인 및 형제자매, 어머니가 대습상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할아버지가 기존에 유언공증 등을 해 둔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 증여나 유언 공증이 되었다면 사안을 따져 유류분 건을 고려해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주장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자유인데, 입증이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를 하여 위 통장으로 생활비를 함께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녹취를 통해 반박 증거를 준비하여 두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손해배상 근거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만 폭행 사건이라면 녹취, 동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상간 사건이라면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정황 증거, 녹취록,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합의 하에 별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바, 위 의무를 저버린다면 이혼 사유 및 위자료 배상 의무가 생기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을 더 봐야하나 상속인이 2인(의뢰인과 언니)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라면 의뢰인의 언니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롭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한다면 의뢰인이 단독 상속인인바, 별도의 분할 협의는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이기에 법정 대리인인 의뢰인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 심리상 유리합니다. 상황을 보면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보이는바,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