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적시를 하게 되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에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렇다면 상대방과 단 둘이 있을 때에

나오는 말들은 괜찮은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