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소송이혼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변호사 선임 시 이혼 사유 정리 및 소장작성,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청구 항목 구성,법원 출석 및 변론 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가족·이혼25.11.0500
-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단순한 정신질환 존재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범행 당시의 상태와 인식 능력이 핵심입니다.피해자와의 문자나 카톡 내용, 욕설의 수위, 반복성 등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진술서, 기타 양형자료들을 국선변호사와 적극 협력하시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성범죄25.11.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무고.위증의처벌은 어떻게 결정하는가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와 위증죄는 모두 고의성과 허위성 입증이 핵심이며,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직적 허위신고 정황과 진술번복, 모해 목적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 가능성은 존재합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허위 사실을 신고했을것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을 것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했을 것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으며, 허위성 +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성범죄25.11.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