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
최근에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다시 와서 처벌 받는지 혹은 그 나라에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외국의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및 우리나라 법률 모두 적용되고, 외국에서 처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에 송환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도 처벌을 받지만, 대한민국 형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