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트위터 대리토토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투자라는 명목으로 속아서 돈을 보낸 상황이므로, 피해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송금내역, 사기꾼과의 대화 캡처본, 사기꾼이 요구한 추가 송금 내역 등 기록을 모아 경찰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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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에서 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다수 승객 앞에서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신과 진단서, 치료 경과 기록, 심리상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고소장 접수시 영상, 음성 파일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시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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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1:1 귓말대화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만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성립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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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내 패드립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별명, 직장, 사건 등으로 특정이 가능해야 하나 위의 사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해보입니다.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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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연체시 당장 변제가 안되면 퇴실후 변제가 가능한가요? 이경우 민사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단순히 숙박비 미납은 민사 문제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은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하려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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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확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 중인 경우, 사건기록은 경찰서에 있습니다.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나머지 자료는 기소 후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셔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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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서 이의신청없을시...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무응답 시 해당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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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법원의 직권으로 연기한 경우,상대방이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 입니다.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하시어,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당사자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 변론기일에는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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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수수료 환불 민사소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욕설을 듣게 되어,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돌려주셨다면, 법률상의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무고는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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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환불 진행 중 연락 두절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환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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