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또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고 언제 열람복사하러 오라는 연락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동영상의 경우, 경우에 따라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죽은 나무라도 벌채,채취 행위는 허가 대상이며, 무단 채취는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부서별 연락처 나와있습니다.약식계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아마 인천지방법원으로 예상됩니다.혹은 1301에 전화하시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왔다 정도는 알려주십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공판기일 전까지 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보통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편입니다.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신 후,받는이에 oo지방법원 형사o단독 귀중, 혹은 oo지방법원 민원실 귀중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누범인 경우에는 선처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판매자분이 하자를 숨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불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처음 겪는 일에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경미한 상해라도 진단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동승자의 진술서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호주 법에 따라 쿼카를 만지거나 괴롭히는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만지는 것 대신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국가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범죄가 발생한 장소의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범죄의 성격과 국가 간 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동생분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아버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자발적으로 증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귀하가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근거로 기여분을 주장해 동생분의 유류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추가로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이 유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