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단순 검색으로 수사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다만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했을 시 실제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실제 성기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내지 않았다면 정황상 경미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더 이상 해당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아파트와 재산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경제적 기여, 가사, 육아도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연락이 없으시다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건물인도청구) 만기일 이후에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추가로 세입자가 불법 점유한 기간 동안 임대인은 집을 활용하지 못했으므로, 월세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실제로 사기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cctv 확보 요청 하시어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추후에 질문자분께서 술을 시키거나 하신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피해금액 환불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게시물 제목을 유추해보면, 사진을 보내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사기범을 믿고 있는 것은 심리적 조종일 가능성이 큽니다.직접 설득이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담 등)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다른 가족분들께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양육권 없이 유체동산 가압류를 바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양육비라는 "채권"을 전제로 한 가압류는 금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횡단보도 바로 앞이나 옆에 차를 대는 것은 불법 주정차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분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타인을 욕하면서 제3자를 끌어들이는 표현은 판례에서도 모욕죄로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