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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과 재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나 사업주 체입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으로 정부 또는 지자 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규제는 재건축에 비해 다소 약합니다.그래서 재개발이 한번 진행되면 시간은 어느정도 걸 릴지 몰라도 언젠가는 사업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에 반해 재건축은 민간사업 주도 이기 때문에 규제 가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등급이 낮아야 재건축이 시행됩니다.아파트가 노후가 되더라도 안전진단에서 우수한 점 수를 받을 경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도 재건축에만 적용됩니다.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으로인해 향후 집값이 상승 하게 되면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도 때문에 사실상 서울 에서는 재건축진행이 거의 올스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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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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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계약 2년계약 완료후 추가 2년 계약상태에서 도중 세입자가 딴데로 이사가면 부동산비용은 누가 지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야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야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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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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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치를 때 못 치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실행이 안 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금액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 특약사항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취소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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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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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시골빈집 매매금액 믿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동산에 연락하여 자세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과 해당매물에 구경을 간 후 부동산금액에 의심이 간다면 부동산과 헤어진 후 그 마을 이장님께 찾아가서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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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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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유지 재계약연장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신고를 다시해야 하나요? 2년전 임대차신고및 확정일자받음-> 전세보증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2.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서로 새로 안받아도되죠?-> 전세보증금의 인상이 아니기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3. 새로운계약서에 기간 15개월로 연장 새계약서 쓰려는데요 특약사항은 따로 머 써야하나요?ex) 기존 계약서 효력존속유지 ,기간만연장하는 계약임-> 계약갱신에 대한 내용, 계약기간 15개월 및 계약종료 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계약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서를 발급하여 임대인에게 보여주면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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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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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할때 부동산 중개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계약 법정요율 0.9%입니다.중개보수=환산보증금 × 0.9%*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100)중개보수 = 1,530,000원부가세별도 10% 153,000원부가세별도 4% 61,200원부동산과 중개보수 조절도 가능하니 협의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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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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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해서 사는동안 집주인이 해주는 고장수리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인 건전지교체, 전등교체, 변기커버교체, 샤워헤드호스교체, 쉬운 수전교체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 누수, 벽갈라짐, 배관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옵션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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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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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으로 이사하려고 현재 전세 임대 중인 집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계약2년 + 계약갱신2년으로 총 4년을 주택임대차의 보호를 받으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2년 후 또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합니다.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처럼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을 진행해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례 또는 국토교통부의 해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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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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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모두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표시*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첨부서류의 표시*연월일*법원의 표시(첨부서류에 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계약종료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대화, 내용증명)신청 후 약2주일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된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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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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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이름으로 기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발생일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이름으로 전입신고 시 새로 전입신고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도 효력 발생일이 뒤로 밀려납니다.기존 전세집은 본인 이름으로 그대로 두고 새전세집에 배우자나 가족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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