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연인 1명의 신분이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근로자는 소속되어 있는 고용주가 있고 프리랜서는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인데, 외부에서 컨설팅을 의뢰받으면 그것을 다시 자유소득자인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주는 형식이라면 거기에 근로자의 개념은 없게 되고 반면에 근로자에게 컨설팅을 시키면 프리랜서의 개념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SPC에서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정규 근로시간 8시간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더구나 야간에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고 그만큼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기 마련이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B회사에서 6개월 근무이고 이전 2개월 공백이 있었으면 A회사에서 근무한 10개월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7.15 사직의사를 사장에게 전하면서 1개월 후인 8.14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였다면 그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이 어떻게 반응하던지에 상관없이 그것으로 귀하가 해야할 도리는 온전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채용 시 회사의 4대보험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기한이 전부 경과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적용일은 입사일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로 출근치 못하는 근로자의 근무를 동료 근로자가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그 대직 기준을 회사가 작성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불이익 변경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직근무가 어려운 경우 그 근로자에게 새로운 대직자를 구하라는 지시는 정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해임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간인 고용보험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나주 벽돌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유린 행위는 있어서는 안되는 폭행행위이므로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당해 외국인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비닐로 묶어 폭행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의 금지 또는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연금 수령중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에게는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받는 것이므로 연금 수급 중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연금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이 중단될 수 있는 소득금액의 액수, 보험료 납부의 조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셔서 적의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정 금품이 아닌 관계로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 지급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으면 지급되는 날에 재직하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