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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는 출산전에 최대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 그 때부터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이후는 50%를 지급합니다.출산후 바로 이직하면 급여지원이 중단되므로 육아휴직기간 종료후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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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3월19일에했는데소정근로시간이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에 대한 근무 이력이 잘못 등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회사에 요구하여 잘못을 정정토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잘못 입력하였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시정도 가능할 것입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정근로 후 추가로 근무한 초과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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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 사실을 파악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구체적 일자를 정한 사직의사를 전하였는데 회사에서 그 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퇴직조치한 것은 해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업무상 필요하여 사직일자를 다소 앞당길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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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기간제법 제4조 단서의 예외 조항 해당자가 아니라면 2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장소와 업무에 파견에 대해서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당사자와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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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력미기재시 해고 또는 채용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서류 제출시 특정기간 이상의 경력은 전부 기재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면 추후 발견시 회사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취업규칙에 경력을 고의로 누락하고 채용된 경우 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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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선거개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거참관인 및 개표에 종사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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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대상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그 외의 근로자가 대상인 경우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는 법령에 의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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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기간이 종료 후 별도의 이의없이 계속근무 중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사직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의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 이직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고 퇴직하면 수급사유가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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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나머지 절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대가는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인수인계 미실시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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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이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해야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무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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