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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을 이유로의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사유에 따라 수급여부가 정해지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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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후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조건이 애매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게 얘기한 경이한 업무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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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이 되서 휴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제 사업자를 휴업신고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출이나 소득활동이없는데 휴업신고를 하라고 하니 답답하겠으나, 공단의 입장에서는 귀하가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수가 없으므로 휴업신고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요구이므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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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종료후 차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치료 종결을 했는데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행한 의료기관 의사와 장해 여부에 대해 상의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리고 병원 통원시의 교통비(통원비)도 공단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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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관련 질문 올리는데요. 입증자료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괴롭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이면 어느 것이든 됩니다. 예를 들어 녹음이나 영상자료, 목격자 진술이나 확인서, 상황을 기록한 메모, 이메일 자료, 휴대폰 문자 또는 카톡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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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비자로 알바하다가 돈을 못받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 허가 유무에 불구하고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 지급요구 진정을 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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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기간 종료 후 근로조건 변경 시 급여 책정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른조건은 동일한데 근로시간만 단축하는 것이라면 종전 월급대비 시간비례한 임금을 받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 요청했는데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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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가 있는데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가 법인인데 근로자 임금체불 상태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의 법적책임은 전 대표자와 회사(법인)에게 있습니다. 현 대표자는 법적책임은 없으나 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지급노력을 해야 합니다.회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 체불을 발생한 전 대표가 법적책임을 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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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권이 없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하면 월권행위를 한 사람은 어느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소장의 행위가 회사 내부의 권한위임 사항인지 알 수 없으나 당해 소장의 해고통보를 대표자가 추인 할 경우에는 해고통보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통보는 회사 대표자의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결정되겠습니다. 소장의 행위가 월권이 되는지는 회사의 규정과 대표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고, 징계대상이 될 경우에도 어떤 징계대상인지는 회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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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비자 산재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G-1 비자 소지자는 체류기한 중 단순노무분야의 취업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가입이 됩니다.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적법하게 근로자 신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타의 보험가입은 제한되나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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