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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취업계약 후 취소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이던 구두이던 근로계약을 하였으면 유효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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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임시공휴일 31일은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국민의 편리, 소비진작 등을 이유로 정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것이고 비용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그날 근무시 100%만 지급인데 공휴일 지정으로 그날 근무시 250%가 지급되므로 좋아할 수 없는 것이죠.원래 휴일이 아닌 27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는데 31일을 또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볼 때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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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신청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경조사에 대한 휴가는 없는 것입니다. 경조휴가를 정하는 경우에도 어떻게 정하고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회사측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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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많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개인별로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관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 운용상에 있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운용되는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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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 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휴일에는 근로가 면제되어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포괄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해도 당일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전에 얘기하고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원래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일을 쉬는데 개인연차로 대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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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입사 했어요 정규직이고요 연차 일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근무하면 15개가 발생하고 이후 2년 마다 1개씩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2024.4월까지 근무하였으면 23개의 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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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수술 해야하는데 근로일 수술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개인질병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 규정(예를 들면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제가 접촉한 회사들의 개인병가는 전부 무급으로서 연간 3개월을 한도로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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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휴가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속년수가 만 5년이면 연차유급휴가가 17개 부여됩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일 5시간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수가 17개라는 뜻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방식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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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휴일과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있고,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를 위한 여러 휴가가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의날과 공휴일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특정일의 휴일이며, 나머지 휴일, 휴가는 근로자가 개인별로 신청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휴일.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서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근로자의 신청으로 부여됩니다. 휴가신청 시 주의할 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간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휴가의 시기를 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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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날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 특근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무하게 되면 다른 설연휴와 같이 50%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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