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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11일 근무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총 26개의 연차휴가 발생이 맞습니다.1년 1일이상 2년 미만 근무에 대한 연차의 수는 26개로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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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 휴가 일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확대되는 배우자출산휴가의 시행일은 2025.2.23.이며, 시행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20일로 확대 됩니다.시행일 이전 출생자녀에 대해서는 현행 10일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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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 8개월 육아휴직을 썼고, 25년에 다시 육아휴직 쓰려고 하는데 추가 6개월 받아서 10개월 사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이 모든 근로자에게 1년6개월로 확대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1년6개월로 확대되는 대상 근로자는 1)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부모. 3)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로서 이 규정은 2025.2.23.부터 시행이 됩니다.귀하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4개월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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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역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그 전원(즉 친족을 포함하여)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4항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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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질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처음 근로계약시 근무하기로 약정(약속)한 시간을 말하며, 임의로 변동되는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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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귀하의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형태를 알수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정기간 4주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4주간 근무시간이 일단 평균 15명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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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지능적으로 몇달간격으로 돈을 주는데 신고후에 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해진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임금을 받았어도 지연지급한 법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피해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할 경우 처벌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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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할 때 회사에서 제한을 둘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이러한 취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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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중도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중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의 종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질문의 근로자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12월31일자로 계약이 해지되며,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당연히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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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기본적으로 1항의 기재는 필수이며, 2항의 내용은 취업규칙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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