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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회사는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려는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출퇴근 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계약된 용역을 수행하면 그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인데 이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하시고, 그렇지 않고 구체적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형태이면 근로자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판단은 이 점을 참고하셔서 귀하가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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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언어적 폭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 녹음 등 근거자료를 준비하신 후 이러한 언어적 폭력 때문에 다닐 수 없다고 말하고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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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원 임금을 2~3개월치 체불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며칠만에 임금에 대해 말도 없이 내보내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게 느껴집니다.일단 근무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고그 날짜까지 입금이 안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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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갱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시 효력에 대해서는 종전 단체협약에서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한 내용에 따르면 되고, 정함이 없으면 협약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만 종전의 협약이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경우는 종전의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무협약 상태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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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건은 회사의 공문 내용보다는 최초 2년 계약직 종료 후 재입사의 과정이 실제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입사를 신규 입사로 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사실상 계속근로로 본다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신규 입사로 본다면 재입사 일자부터 재직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게속근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종료 후 신규채용의 절차를 거쳤는지, 기간의 단절이 있었는지, 근무의 장소와 직무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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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원 작성 관련 퇴직사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퇴사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본인이 자진퇴사이면 자진퇴사로 기재하고,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고 퇴사하였으면 권고사직으로 수정해도 됩니다.자진퇴사인데도 1개월 지난 후 권고사직으로 정정해 달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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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자가 연봉을 공유했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서명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만약 불이행 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연봉액 유출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공유하였을 경우 회사의 징계규정 등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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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첫입사후 3개월후 연차사용이가능한가요?(5인이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1개월간 개근하면 2개월 차 초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휴가 사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회사의 연차휴가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한달 반 정도씩이나 미리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회사의 연차 사용 절차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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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되는 케이스가 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규직 채용 시의 여러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2년을 경과 사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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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관련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측이 갱신 또는 연장계약 요청을 하지 않고 종료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만약 회사가 더 근무하도록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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