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입법 절차를 밟는 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민주당에서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하여 연내 입법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이재명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기업 그리고 청년들의 취업 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 + 기업 + 근로자 대표 등이 지속적인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 수렴이 되어야 입법추진이 가능한 것이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는 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그 필요성 또한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논의에서는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문제는 노동시장에 맡겨 두어야지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65세로 정년을 강제로 연장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난을 겪게 되어 이로 인한 결혼의 어려움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기업의 면에서도 청년층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는 고임금 근로자를 계속 사용함에 따른 비용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많은 기업에서는 60세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계속 고용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강제적 정년연장 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촉탁직 재고용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 및 노동계,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많은 논의 후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 65세 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실현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적합의왐입법개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입니다. 정년연장만에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회사 인건비, 청년취업 등)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연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책안도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논의중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