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신입사원이 개근하면 받는 연차11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쓰지못한 11개 연차는 수당으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되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연20%정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해지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퇴직연금이 irp계좌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irp계좌로 이전이 어렵습니다.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해지는 퇴사하면서 자동으로 해지되고. 그전에 임의해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은행에서 혹시 가능하다고 했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직확인서는 마지막 급여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바로 상실신고하면 될 것 같긴한데, 상실신고 기한이 다음달 15일까지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는 퇴사로부터 3개월 내에 받은 임금을 합산한다음 평균내서 구직급여일수를 계산하기에, 마지막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긴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센터에 상실신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업주가 승인을 하여 사직일자에 사직을 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유입니다. 3개월 넘게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용직으로 근무시간을 청구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하면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신 질문 내용이 한정적여 부정확할 수 있으니 사시는 곳 근처에서 심층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하시면서 정확한 퇴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3개월 이상 인수인계라면 일당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제가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는 제도의 목적이 고용촉진, 실업부조로 다르기에 중복해서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수당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 금하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도 보통 중복해서 수급받곤 합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례에 비추어 추측한 것이니, 해당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15시간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에서 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A기간 :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다 - B기간 : 15시간 이하로 일하고 - C기간 : 다시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A + B + C - (B) 해서 A기간 + B기간 만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1일이라도 일하시면 일단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근무하고 퇴사했을지라도 말입니다. 2월달 기준 일당은 350만원 / 28일 해서 대략 12만5천원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밤10시가 아닌 밤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셔서 야간수당 2시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야간수당 대략 1만원 차감해서 11만원 언저리에서 세금떼고 일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1일만 근무하셔서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이사인지, 아니면 명목상 이사일 뿐 사실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근로자성 임원이라고 하셨으니 이사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되면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로 보나, 근로자성 임원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성 이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이사라면 이사가 된 때부터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정말 임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3.9.26, 2002다64681)또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는 이날부터 기산됨.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임금 68200-814, 2001.11.27).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폐업을 앞두고 있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기 전에 연차발생조건을 충족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연도 기준으로 2.11에 연차가 발생하면 설사 3월에 폐업할지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