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배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순위의 기준은 대항력 여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1.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1.2일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기에 2.1 B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1,.1일에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B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됩니다.2. 다른 요건과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순위만 본다면 A보증금 -> B근저당 순서로 배당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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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지 아파트 vs 상급지 빌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된다면 어떤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게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동일아파트가 아닌 아파트와 빌라를 비교한다면 하급지 아파트가 유리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여건이나 거주공간, 관리상태나 시설유지부분도 그렇지만 빌라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능성이 아파트 재건축보다는 낮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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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인데 재계약 사기 비슷하게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이라면 기간은 22.6.26~24.6.26일까지가 맞습니다. 최초1년계약을 하더라도 1년계약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1년계약+법정최소기간1년 +묵시적 갱신 2년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더라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수정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면 이를 적용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협의당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고 조건변경 거부의사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를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5%이내 인상은 본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적용되는 부분이고 재계약시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사실상 7%인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을수 있으나, 무조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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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1년 하였는데 세입자가 2년 거주한다고 주장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말하는 최소거주기간 2년은 맞으나, 이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즉 최초계약일 이후 3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상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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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1호 매매 직거래 및 기타사항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수인이 질문자님이고 매도자가 할아버지인데 본인이 할아버지 대리인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대리계약이 아닌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할아버지에게 서명 및 날인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등기시에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할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행정청, 시,군,구청에 납부하시고 해당 납부확인증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판단으로 계약서는 직거래를 하되 등기이전 관련한 부분만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게 효율적일듯 보입니다.2. 이미 보유한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라면 1억미만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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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치매인 임차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족들이 중증치매로써 법원에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여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행위능력자로 볼수 있습니다. 즉 법으로써 인정하는 제한능력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능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법원은 그때그때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므로 단순히 치매초기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기 어렵고 법적 소송등을 통해 계약무효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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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동산 매입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낀 매매를 할 경우 거래금액은 계약서상 합의된 가격으로 적게 되지만 실제 매매대금 지급은 현 전세세입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만을 지급하고 임대차 승계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은 거래금액의 10%을 지급하고 현 세입자 보증금은 중도금으로 하고 나머지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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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나 정책, 내용등이 광범위한 만큼 단순히 부동산 공부라고 하시면 기준을 잡기 매우 어렵습니다. 투자를 위한 부동산 공부인지, 전체적인 흐름을 배우기 위한 공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공부대상과 방법등을 맞추셔야 조금은 수월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나 생활지식이 필요하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중 등기법등이 도움이 될수 있고, 투자목적으로 목표를 잡으셨다면 해당 투자대상에 맞게 나온 관련서적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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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이용 중인데 신규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한다는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부터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전입요건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며,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기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기재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금융기관의 채권양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채권양수가 왼료되었는지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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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월세 특별지원정책은 말그대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주어진 요건에 해당할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중위소득 60%을 초과하였다면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월세 지원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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