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고 다운 계약서 계약 당사자들 역시 위법행위로써 가산세 및취득가액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요즘시대에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이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음이 전혀없을 수는 없겠지만 제한된 시간동안 단기적일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층에 비해서는 저층이 아무래도 소음은 더 클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서 임대차는 전세, 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월세와 전세는 계약형태에 따른 분류이지 법으로써 임대차에 모두 포함되므로 적용되는 법조항 역시 동일합니다. 즉, 전,월세에 따른 법률적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 특성상 수법등이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완벽한 방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으로 보호가 가능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능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 보증보험이 불가한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가 이슈화 되면서 전세계약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 전세 계약건수 대비 사기로 인한 피해 비중은 크지 않으므로 계약시에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위처럼 안전장치를 한다면 전세사기로 부터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옵션에 대해 불편함으로 새로 세탁기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비용청구를 할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를 얻을 경우 만기시 원상복구 의무등은 면제가 가능하겠지만 수도 배관공사등에 대한 비용청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배관공사의 경우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견적과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은 이미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번복을 하는 것은 상대방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불가합니다. 즉,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신고를 할 부분이 아닌 법적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물을수 있겠지만 질문의 이유로 두쪽 모두 교체를 요구하는 하는 경우라면 논쟁의 소지는 있어보입니다, 양쪽 교체를 하되 비용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부담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전매는 가능하나 실거주는 해야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해야 되고, 1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등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기에 사실상 분양권 매매도 불가하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서 이미 체결된 분양계약에 대해서 분양가를 할인하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분양가보다 시세가 많이 상승한다고 해서 분양가를 높이지 않는것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표준지를 선정해 국토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여 각 행정구역별로 보내면 행정구역 속한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행정청이 발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