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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2.16 부동산 대책과 이번 6.27 부동산 대책 중 어떤 대책이 더 강력한 규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재인 정부 시절의 12.16 규제와 현 6.27 규제는 부동산 시장 규제라는 의미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나 세부디테일에서 차이가 큽니다. 특히 12.16 대책은 핀셋정책에 해당되며, 개인에 대한 대출제한이 주였다고 한다면 6.27 대책은 개인뿐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일괄적인 대출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비교를 하자면 강도자체는 현 6.27대책이 훨씬 더 강력하고 편법동원이 어려운 대책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책에 따른 결과만 보았을 때에도 12.16규제당시에는 4개월도 안되서 시장 회복이 나타났고, 5월부터는 오히려 가격과 거래 모두 빠르게 상승되었습니다. 현재 대책에 따른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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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수도권 전세가율을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5년 7월 전국, 지방 전세가율의 경우 서울은 평균 47%로 . 경기 63%, 인천 66%로 나타났으며,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의 경우 63%~77%, 그외 지역은 71%~82%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는 3개월 기준으로 서울은 소폭하락하였고, 수도권 전세가율은 크게 변동없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은 1% 증가되었고 대전의 경우 1%정도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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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값을 잡기위한 부동산정책이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변화를 지켜보고 그에 맞는 추가대책을 예고하고 있기 떄문에 당장은 그 시기나 방법등은 예상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규제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공급대책이 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기에 다음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관련한 대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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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동은 단어에서 알수 있듯이 법정구역으로 사용되는 단위로써 일반적으로 모든 법적, 공적서류에서의 주소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이며, 정부정책에서도 기준이 되는 구별단위입니다. 이에 반해 행정동은 그 목적이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위해 설정된 단위로써 주체도 행정안전부이며, 선거등에서는 지역구분시 행정동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의 법정동에 인구가 많은 경우 행정서비스가 어려울수 있기 떄문에 여러 구획으로 나눠 관리하기도 하는데 예로 논현동은 법정동에 속하지만 논현1동, 논현2동등은 행정동에 속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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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10년 아파트 특공이 아닌 일반분양으로 당첨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당첨 제한의 경우 해당 분양권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제한여부와 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는 분양건의 경우 특공이나 일반분양 모두 적용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어느부분이든 재당첨제한 있는 청약건에 대해서 당첨후 포기를 하시면 적용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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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버블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품을 판단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주택구입부담지수를 기준으로 판단해볼수 있는데, 주택구입부담지수란 한 지역의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때 부채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료로 100을 기준으로 할때 소득의 25%을 주담대 상환으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는 100이면 주택구입부담이 적정, 100을 초과하면 과도하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기준으로 전국적은 평균은 61로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울의 경우는 150으로 적정수준을 초과한 버블 상태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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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섬에 절대 상가 사지말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북섬의 경우 사실상 실패한 사업에 해당이 되고 현상황은 공실이 많아지고 수분양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업성을 잘못평가한 부분과 최초 계획대로 실현된 부분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입주예정인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호텔등 대부분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서 계획처럼 유동인구가 유입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교통이나 기반시설등이 부족하여 상권형성에 실패한 이유도 있습니다. 또한 계획당시와 다르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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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 다닐때도 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까지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이상 별도의 중개보수나 수고비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임장시 중개사의 동행등에 따른 수고비용에 대해서 중개사협회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하는 임장보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른 많은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향후 진행사항은 지켜봐야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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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평택은 규제 지역인가요? ->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와 용산구만 해당이 됩니다. 2. 주담대가 30년 만기가 최대 고정이라는데 네이버, 토스, 카카오 대출을 조회해 보면 40년 만기도 가능하다는데 뭐죠? -> 어떻게 된 부분이지는 해당 앱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나 6.28일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0년이내로만 가능합니다. 3. 지금 DSR, LTV 제한은 몇%인가요? -> 기존과 동일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이상 LTV70%입니다. 단, 생애최초의 경우 기존 LTV80%에서 70%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주담대 받으면 무조건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6개월 이내로 전입신고하고 2~3달 뒤에 다른 원룸이나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기존 집은 전세, 월세 줘도 되나요? ::: 주담대 받고 A주택 매수 -> A주택으로 전입신고 -> 2~3개월 후 B주택으로 전입신고 -> A주택은 전세, 월세 굴리기 (A주택의 주담대는 유지, B주택은 원룸 월세 또는 기숙사 같은 타인 명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서는 6개월 전입의무는 있으나, 실거주기간에 대한 의무기간은 명시하지 않아서 위 질문의 정확한 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기에 현실적으로 질문의 방법으로 우회가 가능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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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대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이보다 더 보상을 늘리는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전세계약건중에서 전세사기건은 소수비율이고,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를 보상할 경우 다른 사기피해자에 대한 형평성이 문제화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불안전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때문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일부라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기피해의 경우는 온전히 개인이 모두 감당하여야 하기 떄문입니다. 그외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의무강화, 임대인에 대한 세금납부내역이나 소유주택확인, 정부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유지등 다양한 예방책과 보호정책을 진행중에 있기에 개인별로 계약시 안전장치를 갖추시고 전세가율이 높거나 권리상 불안전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우선필요한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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