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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억 줍줍’은 집 없는 사람만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분양에 대해서 말하시는 듯 한데, 일반적으로 로또분양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 입주 즉시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며, 청약자격에 제한인 없는 무순위 청약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대출규제등은 사실상 아파트가 속한 지역규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순히 로또분양 전체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로 강남권에서 이러한 로또분양이 발생하였다면 규제지역이라는 특성상 대출제한등이 될수 있지만, 얼마전 크게 이슈됐던 동탄롯데캐슬의 경우 비규제 지역으로써 대출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로또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커지고 시장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케 하는등의 제한을 발표한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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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세권 아파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숲세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단어 역시도 역이나 상권과 거리가 먼 외곽쪽 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 만든 단어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숲은 도심안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입니다, 현재는 숲이나 공원, 호수등이 가까우면서 전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를 숲섹숸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지역이 성동구 성수도으이 트리마제와 갤러리라 포레등이 해당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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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로 맘고생 돈고생 개고생 했는데요 착공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근 10년만에 받았는데 이게 안정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정성까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조합사업의 경우 착공신고가 되었다면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후 분양을 거쳐 완공후 입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발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으나, 공사과정에서의 건축비용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나 미분양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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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지금 현재도 의무입니다. 다만 이번달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하고,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30만원이상인 경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전월세신고가 의제되며,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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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잔금일에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 특약에 위와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전세대출시 기존 융자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일 이후 상환하게 되면 입주하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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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45만원인데 재계약시 월세금액 3만원추가 되는건가요 ㅇ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제한은 무조건 되는게 아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의무에 따라 5%인상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이 개인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시세대로 월세가 인상되더라도 임차인이 방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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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인과, 경영인의 결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국가들도 정치후원금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식과 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치인과 기업인간 연결되는 고리역할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뭐든지 뒤에서 하는 거래가 대부분이 걱정하는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지 법에 따라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은 정경유착보다는 본인 지지세력에 대한 지원정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결국은 그나라 정치인들이 성향에 따라 이러한 기업인과의 연결고리가 국가를 더 편파적이고 어렵게 할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수준이 낮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더욱 정경유착을 통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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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구역내 부동산 유상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재산에 대한 자율성을 일부 제한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해당 구역안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등은 원칙적으로 허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막을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택거래시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되게 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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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으로 어떤것들이 이동을 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른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한 주요사법기관(헌재, 대법원), 국회가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말그대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수반이 이동하는 행정수도이전계획으로 볼수 있습니다. 발표된 실행로드맴에 따르면 2026년까지 행정수도특별법 발의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행하고 2028년까지 국회세종의사당 착공 및 부분이전, 대통령 집무실 설계, 건축준비, 주요사법기관 이전계획수립, 2028넌 이후에 국회,청와대, 사법기관 완전이전완료 및 세종시 생활인프라 보강, 추가 중앙부처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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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하기전임대인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위 정보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는 올해 5월27일부터 전세계약체결에 임대인의 전세보증사고 이력, 다주택 보유등을 임대인 동의없이도 조회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보통 허그 전세보증 가입 주택수, 보증금지 대상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건수등을 통해 위 부분들을 확인합니다. 실제 조회하는 방법은 예비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허그지사등을 방문하거나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할수 있고, 임대인과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임대인 본인 정보를 앱에서 직접조회해서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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