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 조회 화면의 "갱신" 의미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 화면에서
특정 오피스텔 전월세 실거래가 조회 시 화면을 첨부하였습니다.
https://rt.molit.go.kr
노랑색 = 24.05-24.11 (7개월), 계약구분:갱신
오렌지색 =24.05-25.06 (13개월), 계약구분:신규
연두색 = 24.04-26.04(2년), 계약구분:갱신
질문1.
노란색 24.05-24.11 같은 짧은 전세계약 기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3억에서 -> 2억 6천으로 조정되면서 "갱신"된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하향조정되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계약기간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오렌지색 24.05-25.06 의 경우는 신규 월세계약으로 보이는데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질문3.
연두색 24.04-26.04는 2년 전세계약인데,
갱신요구권사용에 "사용"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구분도 "갱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전인 22.04-24.04에는 3억에 살다가 -> 역시 전체적으로 보증금 하향조정되었던 시기에
3억 -> 2억 7천으로 전세보증금이 내려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사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란색 전세 계약 기간이 짧은 것은 갱신 계약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보증금 조정 또는 계약 기간을 단축한 사례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13개월 계약도 가능합니다.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연두색 2년 전세계약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보이며 2년 전 계약에서 보증금이 조정된 후 재계약하여 계약 기간 2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1.
노란색 24.05-24.11 같은 짧은 전세계약 기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3억에서 -> 2억 6천으로 조정되면서 "갱신"된 계약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되는 금액으로 전체적으로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하향조정되었다고 듣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런 계약기간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발생될 수도 있고 이러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질문2.
오렌지색 24.05-25.06 의 경우는 신규 월세계약으로 보이는데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계약서를 쓰기도 하나요?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질문3.
연두색 24.04-26.04는 2년 전세계약인데,
갱신요구권사용에 "사용"으로 표기되어 있고 계약구분도 "갱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년 전인 22.04-24.04에는 3억에 살다가 -> 역시 전체적으로 보증금 하향조정되었던 시기에
3억 -> 2억 7천으로 전세보증금이 내려가면서 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사는 경우라고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단기계약이라도 원칙적으로 보증금이나 월세가 신고대상금액을 넘을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거주가 명확한 경우로써 예로 전입신고가 된 거주자가 있는 상테에서 출장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한 경우에 면제가 되며, 이역시 입증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처럼 단기계약이라도 일시적거주가 입증되지 않고, 신고대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2.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므로 꼭 1년 ,2년단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에 따라 두당사자간 위처럼 13개월로 정하였다면 그대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겠으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질문3. 흐름상은 그러나 이전 계약기간이 2년일지 1년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현 내용만으로 알수 있는 부분은 24.4월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한 계약이고 이전보증금에서 하향연장된 것으로 보이므로 현 지역의 주변시세가 이전보다는 하락하였다고는 이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