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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증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자체는 두 당사자간 합의를 문서화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계약서 자체의 서명 및 날인만으로 법적효력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 효력이 강화되고 분쟁시 증거로써 신뢰성이 높을수 있고, 실제 공증된 계약서 자체가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에서는 법원판결과 공일한 효력을 가질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상세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할수 경우 공인 안된 계약서는 증거로써는 이용될수 있지만, 효력이 제한될수 있지만 공증된 계약서는 이러한 효력제한이 적용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공증을 받으시는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법적 효력강화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약서공증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크지 않습니다. 불안하시면 받으시도 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등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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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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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시 평가방법등은 법으로도 정해져 있고 어떤것을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혹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수 있고 이럴 경우 질문에 제시한 수준보다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감정펑가사 두곳을 시행하고 각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처럼 해당 매물의 감정평가가 제시한 기준보다 높을 낮을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8500만원이 주변시세 대비 크게 차이가 없다면 비슷한 수준으로는 나오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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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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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묵시적갱신 이후 이사를 가야할일이 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3개월치 월세부담으로 합의를 하셨다면 보증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급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별도 지급요청이 있다면 지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미리 입금을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도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협의시에 미리 지급요청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이사까지 하셨다면 종료된게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단, 당연종료가 아니라 임대인이 별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고 만약 임대인이 지급요청을 한다면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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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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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대출, 취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 연세가 만65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세대분리없이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가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30세이상이시라면 별도 주소지에 전입을 하여 세대분리후 취득세감면을 받는게 세금적인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보통 블로그나 관련 경험당을 들어보면결국은 안전하게 세대분리후 취득세감면을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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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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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가격 연간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찍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올해 초 이전정부의 규제완화와 정부지원대출자원 확대등의 여파로 서울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상승률이 크게 증가하였고 해당상승률은 2020년 이후로 최고를 기록한게 맞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규제에 따라 서울아파트 상승률은 횡보추세이며, 이전보다는 상승세가 주춤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던 2020년에는 상승률이 전년대비 13%정도 였고, 21년까지도 두자리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올해상승률이 높았지만 2020년보다는 낮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간 양극화는 심화되었기에 서울 아파트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지방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국부동산 평균은 2020년보다 훨씬 적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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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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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부업을 해서라도 돈버는법좀 인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자영업자분들 다들 어려워하시는게 사실입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잘되는 몇곳에 대부분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중에서도 가계유지를 위해 저녁에 투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투잡은 시간적 제약이 적은 대리운전이나 배달업종이 많고 이전까지는 쿠팡도 적지 않았으나, 최근 쿠팡내 구조변화에 따라 해당 직종도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위 업종들 제외하고는 하루중 많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자영자분들 특성상 할수있는 투잡은 제한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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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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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산축아파트의 경우 등기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미흡하고 이는 보험사에서 담보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보통은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이후에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 보증보험의 경우 전체임대차기간중 1/2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이 가능하게 경우에 따라서는 가입이 어려워질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미등기 신축아파트 계약시에 이러한 위험성으로 인해 특약으로 추가 명시하는 부분이 있으며, 보통 임대인은 추후 보증보험가입에 동의한다" , "입주기간동안 임차인의 선순위 권리를 보장한다 또는 다른 물권에 대한 설정을 금지한다 "라는 특약을 추가로 넣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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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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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매수 시 세대원 일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 승인에서는 실거주요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주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전 토지거래허가는 현상태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대출신청시점전에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대출규제나 이용하는 상품에 따라 필요한 부분으로 질문처럼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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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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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랑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본인이 아닌 실장,팀장 이런사람이 계약을 하였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법상 계약서 작성과 서명 및 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의 경우 중개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진행할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매물에 대한 안내등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정도까지 중개에 관여하였는지를 알수 없어 위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판단을 할수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중개보조가 매물을 안내하고 소속된 중개사무소에 자격을 갖춘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및 확인설명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는 부가세 별도로 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나 세금계산서 발행시 10%가 추가로 붙는게 맞습니다.만약 질문자님 말씀대로 중개보조가 다른 중개사(자격보유)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접 계약서작성과 인장날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볼수 있고, 해당 부분은 구청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따라 중개보수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으며, 위 행위에 따라 행정적, 법적 처벌을 중개사무소 및 중개보조, 중개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다고 해도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체결된 부분으로 효력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제가 이해한게 맞다는 아무래도 현장 안내를 진행만 중개보조가 한듯보이고 실제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듯 보이기에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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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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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퇴거하면서 집 내부 소모품들 관하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에 대해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경우 원인에 따른 책임소재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경우 별도의 누수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과실을 피할수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상 부주의 따른 임차인 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이면 습기가 많은 만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에 통상적으로 관리부주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부위가 크지 않다면 위치상 화장실이기 때문에 약품과 물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한후 이사를 하시면 크게 비용부담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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