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질문은 위장전입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는 것으로 오해될수 있습니다. 원칙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위장전입으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시는 곳이 임대차로써 거주라면 전입신고를 서울로 옮길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특별히 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에 대한 적용에 정부발표가 있었는데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기에 기존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외 경우 2년이상 보유 12억이하라면 양도비과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규제지역이라면 해당 조건에 2년실거주 의무가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통의 취소분 청약은 무순위청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공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대부분은 이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청약통장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그에따라 청약통장 최소예치금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청약통장 조건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침체기시 정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완화정책은 대표적인게 세금에 대한 완화정책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을 끌어 올릴수 있고, 주택구매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저금리 공공대출의 운영, 청약시 특별공급, 임대주택, 가점 추가부여등도 주택 거래량 증가를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이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세법개정, 주택공급관련해서는 주택법개정등이 국회를 통과하여야 하기에 시간적인 제약으로 시장에 바로바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화정책의 역효과로써 주택보유의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취약계층, 서민계층의 주거불안정을 가속할수 있는 단점도 있기에 정책의 운영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이 되며, 해당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많습니다. 또한 하나의 요인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수요가 결정되기 떄문에 단순히 요인과 인자를 안다고 해서 시장이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질문에서처럼 금리의 변화가 자금조달을 필요한 주택수요에 영향을 주게 되며, 금리인하가 수요을 올릴수는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정책이 규제강화로 바뀌게 되면 수요의 상승은 제한될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여러가지 요인들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가 특히 실거주를 위한 경우라면 이러한 시장 변화 요인보다는 각 개인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주택구매와 유지가 가능한 상황의 주택을 선택하고 구매를 하는것이 더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묵시저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해지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기 떄문에 당연히 3개월간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셔야 하고 3개월이후에는 계약이 자동 종료되므로 보증금 반환과 함께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은 가능성이 낮고,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인구 감소는 추세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감소에 따라 가격하락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의 경우는 부동산 가격변화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수요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를 쉽게 예측할수는 없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수요도 그만큼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회복세를 예상할수 있으나, 우리나라 자체의 리스크위험(부동산PF, 고물가, 경기칭체)가 변수가 될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을 예전처럼 자산 확대의 투자대상으로써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사실 경제라는게 순환구조이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스태크플레이션이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금리인하는 올라가는 물가를 더욱더 가속화할수 있는 위험이 있고, 금리를 유지 또는 상승할 경우 기업의 이익활동 및 투자활동, 부동산 시장등의 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어느것에 대한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부가 나서 유연성이 있게 통화정책, 재정정책, 노동시적 조정, 외교에 따른 타국가의 연계등이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상황인식이나 대처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주택 갈아타기는 실거주를 하면서 주택가격상승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평수를 넓혀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달설을 위해서는 당연히 남들보다 더 지가상승이 빠르고 높은 입지를 찾아 구매를 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에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갈아타기의 장점은 주택의 가치상승분을 통해 본인소유의 자산을 늘려가는게 가장 큰 장점이며, 단점은 잘못선택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 생활에 맞는 입지와 거리가 있을 경우 생활편의가 불편해지거나,주택가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리스크 역시 부담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목 "답"은 보통의 논을 말하며, 지목 구분상 농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이용과 소유등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이러한 목적은 농지에 대한 보호에 있습니다. 질문에서 해당 농지가 중간에 끼어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농지의 개발을 위한 형질변경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허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그 절차나 승인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개발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기에 계약전 해당 농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이 용이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