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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 부모님 해외장기체류 중 주택소유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은 기본적으로 동일세대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의 이유가 있더라도 부모님과 등본상 동일세대구성이 되어 있다면 유주택세대구성이 되므로 공공임대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주소지를 분리 즉,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적인 무주택 세대주로써 인정을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공공임대 자격요건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느냐 안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류를 통해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독립된 세대인지가 자격인정에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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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풀빌라 업체에 대한 과다대출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 따르면 해당 위치의 풀빌라에 대해서 2019년 김천 신협이 60억 대출, 그리고 대구 축협과 나머지 3개 농협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신탁을 통해 108억의 우선수익권을 설정하며 과도한 대출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이 공매에서 66억에 낙찰이 되었고 해당가격은 위 기관들이 최초 설정한 감정가 140억원보다 절반이상 감소한 가격이였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실제 가치는 크게 낮았다는 의미이고 대출당시에도 이러한 감정평가만을 근거로 대출을 집행한게 합리적인 판단이였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된것입니다. 정확한 각 기관 손실규모는 정확히 나와있지 않지만 대락젹으로도 수십억원의 확정손실이 발생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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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급정책 자체보다는 해당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은 이전 공급대책과는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공공부지에 대한 개발과 LH가 직접건설 또는 도급의 형태로 공공물량을 증가시키겠다는 정책입니다. 그에 따라 공공주택의 특성상 일반서민들 특히 무주택자등의 주택공급에는 크게 도움이 될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급의 기준으로 인허가 시점이 아닌 착공시점으로 실제 공사시작기준으로 공급량을 맞추기로 한것이기에 실제 시장에서도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공급특성상 2030년까지 순차공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내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수 있겠으나, 공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실수요자인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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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만 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2억이 된다는 게 아니라 최대 한도 2억까지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해당 규제는 수도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고 현 규제지역 모두 수도권내 속하기 때문에 서울,인천, 경기권 내 전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1주택의 경우는 기존에는 대출자체는 가능하였기에 1주택에 대한 한도제한이며, 2주택자의 경우는 기존에서 전세자금대출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한도 2억이아니라 전세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의 경우로써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 조건부로 대출이 허용될수 있으나, 이떄도 한도는 2억으로 제한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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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에 사는데 용산 아파트가 반값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를 확인하시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상 정부정책에 따른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서울 상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반가격으로 하락하는 현상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용산의 주택가격 반값하락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을때 21억에서 11억으로 낮아진 통계를 보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시장붕괴가 아닌 SH공사의 청년안심줕개 70가구에 대한 대량 매입이 지난달 통계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즉, 실제 반값으로 떨어진게 아니므로 심각하게 받아드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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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부동산 대책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급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음... 비수도권에 미분양 쌓여있다는 의미는 수요와 공급만 볼떄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공급정책은 공급을 늘리는 정책에 해당이 되구요 , 만약 이러한 공급정책을 지금처럼 과공급에 따른 미분양물량이 있는 비수도권에 발표하면 공급이 더 늘어 미분양물량은 더 해결이 어려워 지게 됩니다. 즉, 공급이 많은데 추가공급을 늘리는건 말이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이 상승되는 수도권은 전체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기에 정부에서는 공급을 늘려 가격상승의 통제함과 동시에 시장안정을 이루고자하는 만큼 공급부족이 나타나는 수도권에 관련 정책을 집중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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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계약 만기되기 몇 달 전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세와 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전월세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월세라도 해도 만기 6~2개월전에 의사통보를 반드시 하여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 서로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성립되고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퇴거를 원하시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재계약거절의사를 상대방에서 통보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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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참고로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확대방안에 포함된 전세대출 관련 규제로 인해 앞으로 수도권내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으로 일원화 됩니다.보유한 주택의 가격 9억 이상은 매우 까다롭다 봤는데, 9억의 기준이 공시지가인지 kb부동산 시세인지 궁금합니다.-> 보통 규제에서 말하는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9억초과 주택 보유시 고가주택 소유자가 되고 이는 1금융권내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일반 전세대출을 받는 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전세대출상품중 공공저금리대출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시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즉 저금리공공전세대출을 이용하고 할때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기준이하여야 하지만, 일반시중은행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상한제한은 없습니다 .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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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지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수 있으며, 특히 어떠헌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써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 위장전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필요에 따라 임시적, 단기적으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질문의 경우가 본인이 청약, 취학등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2주단위로 전입과 전출을 반복할 경우 조사대상으로써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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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재계약하려는데 소득반영시점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한 부서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에 따르면 심사시 기준시점은 조금씩 달라지기 떄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을 기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제출시점 직전 3개월의 소득을 기준으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LH 답변에서는 통상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5개월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사해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엔의 소득을 어떤시점과 주기로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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