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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잔금을 못주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잔금일에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도 소를 통해 청구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180+20에 대한 내용없이 180만원으로 기재하고 실제 200만원을 받을 경우 탈세로 볼 여지가 있기고 임대차 신고시에도 거짓 신고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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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리부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은 아니고 어떠한 부분에서의 문제이냐와 해당 문제에 임차인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소모품(도어건전지, 형광등 전구 교체)등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그 외부분은 임차인 사용부주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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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중 연장시 계약서 작성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사인간의 계약이든 계약서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즉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계약은 체결되죠, 다만 부동산의 경우 그 협의의 입증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재계약시에도 조건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에 문자,녹취등으로 입증근거를 남겨두시고 새계약서 작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출연장이나 기타 필요에 의한 경우 작성하시면 되고 그런게 없다면 당사자간 선택사항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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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이 저당권보다 담보환가액이 더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채권 미상환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사가 시장에서 매도를 할수 있기에 경매를 통할 경우 경매비용, 순위배당보다 최우선배당되는 조세채권이나 임금채권으로부터 환가차감이 없기 때문에 담보환가액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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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대출에 대한 완화 정책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규제 중 하나인 DSR 산정방식의 완화이며, 주요 사항은 전액분할상환은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 일부분할상환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화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에 제한을 둔다는 내용을 이럴 경우 상환기간을 길게 가지고 감으로써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고 이는 대출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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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도 공공지원 ,징기일반에 따라 조건이 다 다릅니다. 질문에서 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8년에서 10년으로 임대기간이 늘어난것으로 알고 있고 이후 분양전환 우선권이 임차인에게는 부여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문과 계약서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해보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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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는 다툼과 언쟁이 지속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은 쉽게 개발 전 토지나 기존건물의 소유자들이 모여 구성하게 됩니다, 이는 사업진행시 토지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용이한 점이 있고 조합원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을 통해 입주할때보다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과 분양가 대비 적은 금액으로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진행에 있어 조합수가 많은 만큼 분양계획이나 배분방식등에 대해 각자의 목소리가 많기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시공사와의 자금 문제등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지역조합의 경우는 사실상 토지 확보부터 늘 문제가 많이 생겨 사업진행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실상 저렴한 가격에 분양이 가능해도 추천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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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의 조합 청산 시기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조합청산은 모든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가능합니다. 즉 완공이 된후 청산절차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와 함계 조합도 해체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질문내용상 현 사업진행을 알수없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라면 조합해체는 불가할수 있고, 만약 사업이 취소되었다면 조합내 총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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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1순위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공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민영1순위 자격조건에 1주택자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기에 청약공고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질문처럼 2순위로 나왔다면 해당 청약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소예치금은 서울지역 85제곱이하 300만원이므로 이 금액을 청약공고전일까지는 맞쳐놓으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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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가 부동산 전세 2년 계약 후 1년만 추가 연장하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합의를 입증할수 있는 문자등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가 없으시다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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