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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 주요 골자는 무엇?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중심은 공급확대가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 단기간 공급확대가 쉽지는 않기 떄문에 신속인허가 재도 도입과 분양가 인하유도, 재개발,재건축 절차및 용적율,건폐울 완화, 민간주택 사업시 공공주택 의무화 병행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에서의 부동산 실패사례를 보듯이 단순히 세금이나 규제강화만으로 주택가격을 잡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기에 이후 어떠한 정책운영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도 단기적인 공급확대는 어렵다는 걸 알기 떄문에 정권 초기 단기적인 가격상승의 압력은 지속될것으로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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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과학로 6차로 확장공사로 어떠한 장점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를 확장하는 경우는 대부분 해당 구간의 정체를 막고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입니다. 기존까지는 잦은 정체와 그에 따른 소음, 주변 상가나 주택에 대한 공해오혐등의 문제가 있고 통행상의 안전문제도 발생할수 았기 떄문에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도로나 지역내 이동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는 확장을 통해 이러한 점을 보완화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확장공사도 위와 같은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전주 과학로의 경우 출퇴근 혼잡도가 심한 도로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확장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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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시작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을 정책이나 산업분야가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저출산, 일자리 관련한 산업은 여야 구분없이 누구되더라도 가장 우선되는 산업이기 떄문에 특별히 이재명 정부만의 특징적인 산업군은 아닙니다. 현재 이재명정부가 말하고 있는 정책에 따른 수혜산업분야 크게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과 AI와 같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군들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디. 특히 첨단산업에 속하는 반도체 , 전기차 , 디스플레이산업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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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표 집값의 기대심리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에 있다고 하는데, 상승신호가 시작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권을 잡은지 얼마 안되었고 아직 뭘 해볼만한 시간도 없었기에 국정운영에 따른 상승기대감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부터 진보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주택가격이 급등한다는 인식들이 강한 점이 커보이고, 현재 정부가 가장 우선하는 경제회복에 따른 시장 활성화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계엄이후에 불확실성이 커졌던 정치상황이 안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회복기대감도 커진게 기대심리가 상승한 이유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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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혼인신고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가능한 요건에는 일단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뿐아니라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라도 만족이되면 주소지 분리만으로도 세대가 분리가 됩니다. 만약 질문에서 남편분이 주소지를 질문자님에게 옮기시고 혼인신고까지 완료하신다면 더이상 남편분 부모님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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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권의 악몽이 되살아 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재인 정부시절에 가격이 폭등한 이유가 규제정책으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 시장내 유동성이 증가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점,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시세가 크게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하게 된 이유도 큰 부분을 차지 합니다. 즉, 현재 진보정권과는 상황적으로 다르고, 경기자체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만큼 정책실패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부동산 급등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 공약은 수도권 내 공급강화와 더불어 지방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면서 양극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떄문에 규제를 하더라도 일부수도권 상급지에 대한 규제강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별 다른 정책을 운영할것으로 보이기에 이전과 같은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진보정권을 떠나 해당 정부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나 정책운영의 유연성이 없었던 부분이 컸고, 지금은 나름의 행정경험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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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억 갭투자로 집을 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갭투자의 경우 현재 주택가격시세와 임차보증금간 격차가 1억이내면 되기 떄문에 소형, 저가 아파트의 경우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시세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내 아파트도 해당할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갭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금액적인 부담이 커지기 떄문에 어려울수 있으나, 서울내 하급지나 경기도권 중상급지등에서는 위 기준의 매물을 찾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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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한 경우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퇴거예상 시점기준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하시면 원하는 시기에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3개월 후 다음임차인 주선이나 중개보수지급등의 패널티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법적 근거에 따른 강행규정이기 떄문에 임대인이 불만을 갖는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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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이후 집값이 왜 상승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대통령 선거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정부의 시작은 지난 계엄내란사태 이후 불완전한 정치상황을 해소하는 특징이 있기에 자본시장에서도 투자심리가 호전된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내수경기침체와 경기불황, 지방부동산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 전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보합세로 이어지고 있고, 별도 지역이슈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부동산 상승이 나타날뿐 시장전체는 아직 상승기에 접어들지 못한 분위기 입니다. 다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추경이 진행중이고 이는 시장내 유동성이 커질수 있다는 의미이고 정부에서도 기준금리를 점차 인하할 예정이기 떄문에 앞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방향성에 따라서 또 변화가 될수 있는 만큼 아직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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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찌라시라고 나오는 10억이상 아파트 보유세 1%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찌라시일뿐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양극화에 따른 서울,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지방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재 확대와 보유세 인상 이슈는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만약 질문처럼 10억이상 주택 보유세를 1~1.5%로 상향할 경우, 다주택자 보다는 고가주택 단일보유자에게는 타격이 클 전망이기 떄문에 실제 현실화 할 경우 고가주택의 장기보유보다는 단기 매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저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정부에서도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가격급등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만큼 현 정부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급하게 규제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로 나타날수 있기에 공급확대속도와 맟주어 규제강도와 시기를 잘 조절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좀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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