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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청약회차 선납회차 취소 가능하다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선납제도에 따라 납부를 미리한 경우에는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향금약이 변경되는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선납분은 취소할수 없고, 이후의 납입분에 대해서는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 12회차(24년1월~12월)을 선납한 가입자의 경우 10회차(24년 10월분)까지는 취소가 불가하고 남은 2회차 (11월.12월)부터 선납분은 취소와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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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재계약 연장 의사 번복..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분의 합의에 따라 정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철회하는것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의 사항에서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상태에서 연장협의를 통해 합의를 하셨기에 이 경우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느내에 대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보이고 만약 묵시적갱신이 성립된다고 전제할 경우 중도해지통보룰 하신 3개월후 걔약종료와 퇴거가 가능할수 있고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해지로 본다면 상대방 동의 없는 중도해지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중도해지의 경우 통보3개월후 계약이 종료된다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경우라면 만기일인 7월30일퇴거는 사실상 불가할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면 상대방이 해지에 동의를 한다면 합의가 우선되어 7월 30일에 퇴거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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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0억 줍줍’은 집 없는 사람만 신청자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분양에 대해서 말하시는 듯 한데, 일반적으로 로또분양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아 입주 즉시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건에 대해서 발생하게 되며, 청약자격에 제한인 없는 무순위 청약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대출규제등은 사실상 아파트가 속한 지역규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단순히 로또분양 전체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로 강남권에서 이러한 로또분양이 발생하였다면 규제지역이라는 특성상 대출제한등이 될수 있지만, 얼마전 크게 이슈됐던 동탄롯데캐슬의 경우 비규제 지역으로써 대출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로또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커지고 시장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에서도 앞으로 무순위 청약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케 하는등의 제한을 발표한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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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세권 아파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숲세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단어 역시도 역이나 상권과 거리가 먼 외곽쪽 아파트에 대해서 홍보를 위해 만든 단어로 볼수 있기 떄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숲은 도심안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떄문입니다, 현재는 숲이나 공원, 호수등이 가까우면서 전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경우를 숲섹숸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적인 지역이 성동구 성수도으이 트리마제와 갤러리라 포레등이 해당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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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로 맘고생 돈고생 개고생 했는데요 착공신고필증이라는 서류를 근 10년만에 받았는데 이게 안정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정성까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조합사업의 경우 착공신고가 되었다면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후 분양을 거쳐 완공후 입주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발이 중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으나, 공사과정에서의 건축비용증가에 따른 분담금 증가나 미분양등의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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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는 지금 현재도 의무입니다. 다만 이번달부터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는 임대차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하셔야하고,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30만원이상인 경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먼저하는 경우에는 전월세신고가 의제되며,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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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잔금일에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계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신청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서 특약에 위와같은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전세대출시 기존 융자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일 이후 상환하게 되면 입주하는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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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45만원인데 재계약시 월세금액 3만원추가 되는건가요 ㅇ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인상제한은 무조건 되는게 아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써 의무에 따라 5%인상제한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이 개인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시세대로 월세가 인상되더라도 임차인이 방어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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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치인과, 경영인의 결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국가들도 정치후원금은 제도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방식과 한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를 통해 정치인과 기업인간 연결되는 고리역할을 하는게 사실입니다. 뭐든지 뒤에서 하는 거래가 대부분이 걱정하는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지 법에 따라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은 정경유착보다는 본인 지지세력에 대한 지원정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결국은 그나라 정치인들이 성향에 따라 이러한 기업인과의 연결고리가 국가를 더 편파적이고 어렵게 할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수준이 낮고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더욱 정경유착을 통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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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당 구역내 부동산 유상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제도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적재산에 대한 자율성을 일부 제한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해당 구역안에서는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등은 원칙적으로 허가가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수요를 막을수 있는 장점이 있고, 주택거래시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되게 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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