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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전세계약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민간임대는 정확하게는 개인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인임대사업자도 정부에 임대사업자로써 등록한 개인을 말하며, 이에 등록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세제혜택을 위한 목적인데,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차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보증보험가입의무와 인상시 5%인상제한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에도 가입이 면제되는 몇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에 충족이 되어 가입을 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 내용만 보고 안전한 매물인지를 100%확답하기는 어려우나, 선순위 물권은 없는점은 다행이나, 다가구처럼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로 된 경우 이미 거주중인 세입자들이 모두 본인보다 선순위가 될수 있기에 해당 부분으로 인해 리스크가 커질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등기부와 현 전입세대와 보증금 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할수 있으며, 보증보험의 경우는 본인이 별도로 보증료를 내고 가입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가입을 하신다는 전제하에서는 크게 위험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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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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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실거래가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양 당사자 입니다. 둘중 한분이 신고를 하시고면 됩니다. 보통은 한사람이 신고를 하게 되면 공동신고를 한것으로 간주되므로 꼭 두분이 함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는 양당사자간 서류제출과 방문이 필요하기에 보통은 편의상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양쪽모두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위임장은 양쪽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순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먼저하셔야 하고, 잔금이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는데 이는 법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거래신고의 경우는 인터넷을통해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에서 신청을 하실 경우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부서는 종합민원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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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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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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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는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때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분양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가 더 많은게 현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키는 주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개발 택지가 공공택지에서 개발이 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며, 민간택지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제한적인 물량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이 일정기준을 초과할수 없으며, 보통 택지비는 공공택지에선서는 공급가격+택지가산비, 민간택지에서는 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로써 정해지고, 건축비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건축가산비의 합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실제 수도권 내 특히상급지에서는 더욱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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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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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절 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되지 않으나, 우선 월세를 인하한것과 갱신청구권 거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갱신청구권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이유에 해당이 되거나 흔하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때만 거절이 가능합니다. 즉 부동산에서 뭘라고 말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거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에 가능하다는 것이지 현 상황에서 거절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였을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갱신청구권 거절사유에는 임대인의 실거주, 임차인이 임차기간중 월세 2기 미납이 있거나 혹은 목적물에 대한 관리소홀, 훼손등 임대차에 있어 큰 중도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만을 볼때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된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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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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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좋은뷰도 맨날보면 느낌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해당 뷰를 오래본 사람한테는 느낌이 없을수 있지만, 가격이란건 결국 사고자하는 사람이 원하는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만큼 현 주택선택요인중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한강이 보이는 한강뷰는 주택가격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으로 부의 상징처럼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기에 단순 히 오래살면 느낌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 가치나 의미가 없어진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망권이 좋은 주택에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주택에 거주를 할 경우 거주만족도가 크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기에 조망권은 주택선택에 있어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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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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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중에서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기준에 따르냐에 차이는 있겠으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2025년 기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명희 신셰계그룹 회장자택으로 공시가격 297억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공시지가의 경우는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는게 일반적이기에 실제 거래가 발생하였을때 시세는 이보다는 훨씬 높아질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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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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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토지가격으로써 세금부과를 위한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보통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부가 전국 표준지가 되는 토지의 가격을 산정,고시하게 되고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속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 5월31일전까지 고시하게 됩니다. 보통의 가격산술방법의 경우는 자세하게는 알수 없으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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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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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응시료는 1차시험이 13,700원, 2차시험이 14,300원입니다. 그리고 동차로써 한해 1,2차를 동시 접수하는 경우는 28,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의 시행일시나 과목, 합격점수등 자세한 자격시험 관련사항은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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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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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도깨비터에 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깨비터라는게 사실 미신에 해당하기에 과학적인 설명은 어렵습니다. 보통 도깨비터의 특징은 극과 극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데, 도깨비터에 잘 맞는 사람이 해당 부지에 장사나 거주를 할 경우 집안자체가 잘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지만 반대로 맞지 않는 경우 완전 쫄딱 망할수 있는 터에 해당됩니다. 결국 도깨비터라도 여기가 실제 들아오는 사람에 따라 흥할수도 망할수도 있기에 딱히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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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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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계약조건 변경과 매도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면 되고, 이미 갱신청구권이 없기에 원하시는 기간과 조건을 통보후 임차인이 이를 결정하도록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기간은 2년 연장, 조건은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시세대로의 인상이나 인하등을제시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조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하여야할 의무가 있지 않고 5%이내 인상제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전세로의 전환의 경우는 임차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기에 해당 부분도 같이 제시한뒤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에 주택을 매도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승계거부권이 있기에 동의를 받으시는게 좋지만, 이게 없다고 해서 반드시 주택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니나, 매매이후 계약기간에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에 전세승계조건부 매매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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