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B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A아파트의 정규 당첨자가 아니고 , 예비당첨자로 대기 중인 상황이므로 B아파트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무순위 청약 ( 사전청약 포함 ) 은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중복 청약 제한이 적용됩니다.ㆍ A아파트 예비당첨자 계약일 : 3.8 -> 이때까지 A아파트 당첨자들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순번에 따라 계약 진행 가능.ㆍ B아파트 당첨자 발표일 : 3.7 -> A아파트의 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B아파트의 청약 당첨 여부가 결정됨.-> 즉 , A아파트를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면 B아파트 당첨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음.따라서 , B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문제없음.예비신혼부부의 개별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여부도 알아보겠습니다.현재 혼인신고 전 ( 예비신혼부부 ) 이라면 각자 개별적으로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ㆍ 무순위 청약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 -> 결혼 전이라면 각각 개인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결혼 후 ( 혼인신고 후 ) 에는 세대 기준으로 청약자격이 제한되므로 중복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따라서 , 혼인신고 전이라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미국의 '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 은 정부가 비트코인 , 이더리움 , 리플 ( XRP ) , 솔라나 , 카르다노 등 주요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합니다.이는 석유나 금과 같은 중요 자산을 비상 상황에 대비해 비축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으로 , 디지털 시대에 암호화폐를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이러한 비축 계획은 암호화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정부의 적극적인 구매와 보유는 시장수요를 증가시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따라서 정부의 전략적 비축은 암호화폐의 시장 활용성을 높이고 , 투자자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정부의 대규모 암호화폐 보유는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또한 정부의 비축이 특정 암호화폐에 집중될 경우, 다른 암호화폐의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따라서 미국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은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사용과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지만 , 그 효과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세보증금이 8,840만 원이고 , 집주인이 5% 인상을 원한다고 했을 때 , 5%인상된 금액을 계산하면 ;8,840만 원 × 5% = 442만 원즉 , 보증금을 442만 원 더 올려야 하지만 ,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인상이 어려워 대신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입니다.보통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연 4.75% 입니다.이를 적용하여 월세로 전환할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계산 과정전세 인상 금액 :ㆍ 현재 전세보증금 8,840만 원ㆍ 5% 인상 : 8,840만 원 × 5% = 442만 원 법정 전월세 전환율 적용 ( 연 4.75% )ㆍ 연간 이자 : 442만 원 × 4.75% = 20.99 만원ㆍ 월세로 환산 : 20.99만 원 ÷ 12개월 = 약 1.75 만원결론적으로 , 집주인이 전세 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 월세 약 1만7천5백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협상할 수 있으며 , 법적으로 4.75%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LH 에서 진행하는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차량 보유 여부는 무주택 기준 및 자산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느냐 자체보다는 , 차량의 가액 ( 시가표준액 ) 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차량 보유 대수 기준ㆍ 차량을 2대 보유했다고 해서 청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님.ㆍ 중요한 것은 차량의 총가액 ( 시가표준액 ) 이 공공분양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지 여부임.차량 가액 기준 ( 2024년 기준 )ㆍ 시가표준액이 3,496만 원 ( 2024년 기준 ) 을 초과하면 공공분양 청약이 불가능.ㆍ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하는 자동차 기준 가액을 의미함.ㆍ 차량 등록증상의 가격이 아니라 ,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준 가액을 확인해야 함.ㆍ공공분양 청약시 차량 보유 기준은 " 가장 비싼 차량 1대의 시가표준액만 적용 " 하는 방식입니다.ㆍ즉 ,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더라도 가장 비싼 차량 1대만 평가 대상이 되며 , 나머지 지분차량은 자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3,496만 원을 초과하면 청약이 제한됩니다.해결 방법ㆍ 차량 가액이 초과될 경우 , 지분을 정리하거나 차량을 처분해야 함.ㆍ 자동차 기준 가액 조회 방법 :국토교통부 자동차 기준 가액 조회 사이트 또는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 ( 구청 , 시청 ) 에서 확인.결론적으로 , 차량이 2대라고 해서 무조건 청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 차량의 시가표준액이 3,496만 원을 초과하는지가 핵심입니다.본인이 보유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 계약 당사자가 직접 서명 (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하는 것이 원칙이며 , 대리 도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계약은 법적 효력이 큰 만큼 ,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직접 서명 및 날인 요구하기 ㆍ 중개사가 대신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할 경우 , " 제가 직적 확인하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ㆍ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 중요한 부분 ( 금액 , 계약조건 , 특약 사항 등 ) 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대리 도장 강요 시 대응 방법ㆍ 법적 문제 가능성 언급 : " 부동산 계약은 중요한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 대리 도장을 찍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중개사가 함부로 강요하기 어렵습니다.ㆍ 계약서 사본 요청 : 계약서를 미리 받아서 확인한 후 계약서 원본에 직접 서명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ㆍ 다른 중개업소 이용 고려 : 대리 도장을 강요하는 중개사는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하세요.계약시 유의할 점ㆍ 등기부등본 확인 : 해당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의 것인지 확인하세요.ㆍ 특약사항 기재 : 구두 약속이 아닌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ㆍ 계약서 원본 보관 : 계약 후 원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세요.만약 중개사가 계속해서 대리 도장을 찍으려고 하면 , 계약을 거부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다이소가 대웅제약 , 일양약품 등과 협력하여 3,000 ~ 5,000 원 대의 저가 건강기능식품 ( 건기식 ) 을 출시하자 , 약사 사회에서 우려와 반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약국의 의약품 유통 구조 :일반적으로 제약사는 의약품을 생산하여 도매상을 거쳐 약국에 공급합니다.약국은 이를 판매하며 일정한 이윤을 취합니다.그러나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 출시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약국이 과도한 이윤을 취해왔다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앞으로의 전개 상황 :약사들의 반발로 인해 일부 제약사는 다이소에서의 건기식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예를들어 ,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그러나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아직 판매를 지속하고 있으며 ,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갈등은 제약사와 약국 간의 유통구조와 가격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수 있으며 , 소비자들의 선택 폭 확대와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진다는 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며 , 이참에 약국의 유통마진도 적절한 지에 대한 이슈 제기도 제기해 볼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양자컴퓨터의 발전이 비트코인의 보안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개과정을 다음 문헌을 참조하여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ㆍ 참조 문헌 : 양자 컴퓨터와 암호학 ( Peter W. Shor 외 NIST 퀀텀 크립토그래피 ) /비트코인의 암호 구조와 보안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현재 비트코인의 보안 구조비트코인은 타원곡선 암호 ( ECDSA ,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igorithm ) 를 사용해 개인키와 공개키를 생성하고 , 이를 기반으로 거래 서명을 합니다.또한 , SHA-256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 블록체인을 보호합니다.양자컴퓨터가 비트코인 보안에 미치는 영향ㆍ 쇼어 알고리즘 ( Shor's Algorithm ) : 현재 공개키 암호 방식 ( ECDSA ) 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어 , 공개키가 노출되면 개인키를 역산해 탈취할 가능성이 생깁니다.ㆍ 그로버 알고리즘 ( Grover's Algorithm ) : SHA-256 해시 충돌을 찾는 속도를 제곱근 수준으로 빠르게 만들지만 , 치명적이진 않음 ( 해시 길이를 늘리면 보완 가능 )즉 , 비트코인의 공개키가 한번이라도 노출된 주소 ( 거래에 사용된 주소 ) 는 양자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해킹될 가능성이 커집니다.앞으로의 전개 과정1) 양자컴퓨터의 발전 ( 현재 ~ 2030년대 초반? )ㆍ 아직은 실용적으로 강력한 양자컴퓨터가 없지만 , 구글 , IBM , 중국 , 미국 정부 등에서 연구 중입니다.ㆍ 수천 ~ 수백만 큐비트 급 양자컴퓨터가 등장하면 비트코인의 기존 암호체계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2) 비트코인의 보안 강화 시도 ( 이미 진행 중 )ㆍ 포스트 - 양자암호 ( Post - Quantum Cryptography , PQC ) 연구가 활발함.ㆍ 비트코인은 타원곡선 암호 ( ECDSA ) 대신 Schnorr 서명 + 양자 저항성이 있는 알고리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음.ㆍ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 새로운 양자 저항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부상할 수도 있음.3)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포크 ( 업그레이드 VS 분열 ) ( 2030년대 이후?)ㆍ 비트코인이 새로운 보안 체계를 도입하면 기존 네트워크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ㆍ 보안 업데이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존 비트코인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큼.ㆍ 만약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면 , " 양자컴퓨터에 안전한 비트코인 2.0 "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음.비트코인이 완전히 무력화될까?ㆍ 양자컴퓨터가 발전하면 현재의 비트코인 보안은 위협받지만 , 업그레이드를 통해 대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ㆍ 기존 개인키가 노출된 지갑 ( 거래가 이루어진 주소들 ) 은 위험하지만 , 새로운 보안 프로토콜이 적용된 경우에는 안전할 수 있음.ㆍ 비트코인 생태계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임 ( 인터넷이 존재하는 한 ) 따라서 , 앞으로 양자컴퓨터가 실용화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보안체계로 업그레이드 되거나 , 대체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중국 경제의 위기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 , 내수 침체 , 청년실업율 급증 ,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감소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과거 중국은 , ' 세계의 공장 ' 으로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 미국을 능가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리스크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 비롯됩니다.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30% 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 헝다 ( 恒大 ) 그룹을 비롯한 대형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면서 시장 신뢰가 급락했습니다.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대출 제한 정책이 겹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 금융권의 부실 대출 문제가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청년 실업율이 20%를 넘어서며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중 입니다.중국 정부는 공식 통계를 중단했지만 , 민간 조사에 따르면 실업율이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큽니다.내수 소비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일자리가 부족하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 이는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미중 갈등과 탈중국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애플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들은 공급망을 베트남 , 인도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 이는 중국 제조업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중국 정부는 자국 기술 자립을 위해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 미국의 기술 봉쇄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중국 경제의 미래는 ?중국이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닙니다.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여전히 제조업 강국이며 , 광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그러나 경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 일본식 장기 침체 ' 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은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뉠 수 있습니다.1) 정부 개입을 통한 연착륙 :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선다면 점진적인 경제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2) 구조적 문제 악화로 장기 침체 :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 외국 자본이 계속 유출된다면 경제 성장율은 더욱 둔화되고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결론적으로 , 중국 경제는 한때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 지금은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부동산 위기 , 내수 침체 , 청년 실업 , 미중 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중국 정부가 효과적인 개혁과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침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결국 , 중국 경제의 미래는 정부의 정책 결정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 등기 시 공동명의 ( 지분 공유 )를 할 예정이라면 다음과 같은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도금 납부 시 증여 여부 : ㆍ 어머니가 직접 시공사 대표계좌로 송금하면 , 어머니 -> 자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음.ㆍ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변제 ( 상환 ) 하면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 높음.ㆍ 차용증 없이 어머니가 보내주고 상환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등기 시 공동지분 설정의 증여 문제 : ㆍ 등기할 때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면 ,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져가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음.ㆍ 그러나 본인이 전액 부담한 주택을 어머니에게 일부 지분을 주면 " 자녀 -> 어머니 증여 " 로 볼 수 있음.세무적으로 안전한 방안 : 1)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상환 ㆍ 어머니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 일정기간 내 실제로 상환해야 함.ㆍ 이자가 없으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 이자를 설정 ( 시중금리 참고 ) 하는 것이 좋음.2)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만큼 지분을 가져가야 함 : ㆍ 예를들어 , 총 주택가격 4억 중 어머니가 1억을 부담했다면 , 어머니 지분 25%로 설정하면 증여 이슈 최소화 가능.ㆍ 만약 본인이 전액 부담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일부 지분을 준다면 , 그 부분은 " 자녀-> 어머니 증여 " 가 됨.결론적으로 , 어머니가 납부한 금액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차용증을 쓰고 실제 원리금 변제하면 증여 문제는 회피 가능합니다.등기 시 어머니가 부담한 만큼 지분을 가져가야 추가 증여세 문제를 피할 수 있으며 , 보다 정확한 절세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2025년 3월 4일 부터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 ATS ) 인 ' 넥스트레이드 (NTX) ' 가 출범하여 , 기존 한국거래소 (KRX) 외에도 주식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운영방식 : ㆍ 거래 시간 : NTX는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며 , 이는 기존 KRX의 거래 시간 ( 오전 9시 ~ 오후 3시 30분 ) 보다 확장된 것입니다.ㆍ 거래 종목 : 출범 초기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10개 종목만 거래 가능하며 , 3월 말까지 약 800개 종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ㆍ 호가 방식 : 기존 지정가 , 시장가 외에도 중간가호가 , 스톱지정가호가 등이 도입되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주문 방식을 제공합니다.ㆍ 수수료 : NTX의 거래 수수료는 KRX보다 저렴하여 , 증권사 및 투자자들의 비용 절감이 예상됩니다.거래 가격 설정대체거래소 (ATS) 에서의 거래 가격은 기존 한국거래소 (KRX) 에서의 가격과 반드 시 같지는 않습니다.이는 주문 체결 방식과 유동성 공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주요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가격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 : ㆍ 주문량과 유동성 차이 : 대체거래소는 초기에는 거래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ㆍ시장 내 경쟁 : 동일한 종목이라도 ATS 와 KRX 간 경쟁이 생기면서 일시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ㆍ 중개기관 ( 증권사 ) 역할 : ATS 에서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나 유동성 공급자 ( 마켓메이커 ) 가 다를 수 있어 주문 체결 방식도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2) 가격 동조화 ( Arbitrage ) 가능성 :ㆍ 만약 같은 종목이 KRX와 NTX에서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되면 , 차익거래 ( Arbitrage ) 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ㆍ 차익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 결국 두 시장의 가격은 어느 정도 동조화 (수렴) 되는 경향을 보일 것입니다.3) 실시간 연동 여부 : ㆍ 현재 NTX는 KRX와 주문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같은 가격을 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ㆍ 다만 투자자들의 주문이 많아지고 차익거래가 활발해지면 , 결국 비슷한 가격대로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결론적으로 , KRX와 NTX에서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 초기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변동성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