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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입해야 하는 것이지 선택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가입제외되는 보험도 있지만 원칙은 의무가입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자의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보다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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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구두해고 가능한 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유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 사실의 입증은 근로자가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 해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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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변경시 4대보험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프리랜서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출근하여 기본급 등의 고정급을 받는 경우 계약을 프리랜서로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하는 것은 회사에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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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용 연차수당 정산시 지급항목 or 공제항목 어디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보통 근태공제와 같이 급여에서 차감해야 하는 항목들은 지급항목에서 -처리하여 기입합니다. 공제항목에 넣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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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이 끝난 후 정한 주휴일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4월 5일 토요일이 주휴수당 지급되는 날입니다. 물론 월급제라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에 고정된 월급여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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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1000원 지급하면 최저시급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만약 맞다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급 자체는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시급 위반은 아니지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월~ 금 모두9시간씩 근무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기본시급을 곱한 88,000원을 지급하고 추가된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반영된 16,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88,000원+33,000원인 121,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주 40시간을 전부 근무하고 주6일째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체가 연장근로이므로 8시간을 근무했다 하더라도 13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위 금액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10시간 근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1만원만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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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만 채우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 6일 하루 7시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주 5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것 역시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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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기간 근로자로 인정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최대 3년치까지 소급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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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계약직 근로시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즉, 3월 3일부터 4월 2일까지 또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와 같이 월력상의 1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조건이 추가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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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회사 퇴사한지 14일째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3월 23일, 마지막 근무일이 3월 22일이어서 4월 5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날까지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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