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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기준 3개월 이전 사직서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방적인 사직서 제출인지 합의로 해지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우나, 사직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에서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했다면,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기 전에만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였다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면 됩니다.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통상 한 달 전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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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정산의 경우 사내 취업규칙 등에 정산 시 기준에 대해 마련하고 있을 것인데 그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하면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할 것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정했다면 입사연도 기준을 비교하지 않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3월 20일 입사라면 20일까지는 근무해야 입사연도 기준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다른 조건 충족했다는 것을 전제로, 3. 19.까지만 근무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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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시 및 피드백을 주는 과정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모욕이 수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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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 사업장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지원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 등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으모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고사유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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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조건에서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변동된 것 없이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에 필요한 대상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 이하로 변경된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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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급여를 낮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계약 자체의 계약기간이 12.31.까지이므로 해당 계약서는 그 기간까지만 유효합니다. 특별히 당사자간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12.31.이 지나면 해당 계약의 내용은 효력이 없고 다시 재계약하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계약은 당사자간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므로, 계약 내용을 1년동안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급여계약 갱신 시 근로자로서 원하는 연봉 수준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사업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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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해대 그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므로, 그 시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로는 맞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0.5배 가산된 추가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예컨대, 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는 야간 근로 1시간할 경우 12000원이 아닌 18000원의 시급(야간근무시간대에만)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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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 연금으로 안바꾸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법령상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개인 급여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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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 후 다음날 퇴사 의사 밝혔더니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는 실제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사업주가 입증했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다만, 1일 근무로 인해 사업주에게 어떠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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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질적인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론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라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서를 가진 쪽이 더 유리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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