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서로의 주장을 하여 감정싸움으로 결국은 매매계약 자체가 파기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질문자 입장에서도 위의 단기 임대료나 보관 이사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법적 분쟁을 여러건 처리해온 경험으로 볼 때 상대방도 순순히 위의 청구금액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적정한 부분(중간 선)에서 상호 양보를 하고 사안을 종결하시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나은 대안으로 제안드려보입니다. 해당 청구만의 법적 쟁점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과 정확한 보상 협의, 해당 기간(2월 27일)에 확정적으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확약하여 그 시간을 어기는 경우 손해배상 약정 등을 한 것이 명확하게 있어서 청구하는데 반박 논리가 전혀 없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면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 되기는 합니다.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하신 부분은 대부분 맞는 부분이며, 1차선과 2차선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라면, 직진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직진 중에 다른 차량(반대편의 좌회전 차량)과 충돌시에는 해당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0퍼센트가 되므로 주의하여 주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전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이 통보됩니다. 이후에는 관련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이러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2015년 6월 15일 부터 시행 되었는데, 해당 시점에 해당 서비스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질의가 2015년 기준이라고 하신 점에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절차가 신속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문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판매자가 위와 같이 연락이 두절 된 점에서 민사소송 역시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일 출석 또는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소장 등이 송달이 되어야 하는점에서 지연될 가능성이 역시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위 피해금액 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절차에 대한 감정소모,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정의 실현 보다는 무력감과 실익이 없을 여지가 있어서 섣불리 소송을 하시라고 말씀 드리기도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신중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군생활 하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몸 건강히 전역하실 때까지 무사하게 복무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부조리함, 폭언, 욕설, 인격모독을 느끼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병영생활 부조리(폭언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서 국방헬프콜 1303으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익명 신고 및 피해자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군인권보호관(국가인권위원회)군 수사기관또는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지금도 전파법에 의하여 해당 법이 적용 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샵에서 직접 구매한 스마트폰은 통관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만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파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전자제품은 1년 내 판매 시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2026년 1월 구매하셨다면 2027년 1월 이후 판매해야 안전하겠습니다.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및 제8항 (적합성평가 면제 제품의 판매 제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세한 질의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으로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고소인이 원고가 되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국가를 대리하여 범죄를 기소하고 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고소인으로서 엄벌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 이후에 판결문을 가지고 계획하고 계신 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금전 회수 방법으로 보이며, 사전에 상대방의 재산의 유무, 경매 가능 자산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을 통해 실익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을 놓고 보면 3 경우 모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 배우 들이 연기하는 것이고 그 연기의 배우가 미성년자인 점에서 음란물 성 자체가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 처분(1~10호)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므로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전과)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경찰청 수사경력자료에 기록되어 수사기관 조회 시 나타날 수 있으나 일정 기간 후 삭제되거나 일반 취업 시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런데, 위의 경우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 조회를 통해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호~5호 처분은 기록이 남지 않으나, 6~10호(감호/송치)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시 10년간 취업제한 대상자임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음법상 만기일(또는 지급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