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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투룸) 소음,음식조리냄새,옵션 미지급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막상 계약을 체결하시고 입주를 하시고 보니 상태가 달라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서 상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임대 계약을 도저히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과 악취 등이라고 볼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알려주신 내용 그자체 만을 가지고는 섣불리 해지가 가능하며, 이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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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인정보 피해 고소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에 대해서 해외 거주하는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를 위해 피고소인의 공개된 신상 등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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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명의로 바꾼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 이전 등기가 개인으로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으므로 완료 이후에 계약 갱신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고, 계약 특약으로 이전 계약의 계약자 지위가 이전 등기로 인하여 임대인의 변경이 있음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신규 계약을 가지고 다시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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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지정 계약서 환불 및 계약 취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이라면 취소 사유가 별도로 없는 이상 질문자분께서 임의로 취소를 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계약 포기로 간주되어 계약금 5백만원이 갑에게 귀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계약 위반 사유가 갑측에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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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같은 경우에 부정사용한 경우 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불카드 등의 도난, 분실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며, 별도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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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죄에서 예측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방 등을 벗는 행위 자체가 주변에 다른 타인에게 부상을 입힐 만한 즉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형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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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사글세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계약 만료 시기 까지는 해당 조건에 변동은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 시점 까지는 그대로 해당 기존 조건에 따라 거주가 가능하나, 그 이후라면 재계약 당시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2. 관리비 등의 항목 협의시에 관리비 명목에 대해서도 추가 협의를 제안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3. 전세금에 대해서는 전세 계약이 해지 되고 월세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전세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 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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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데리고 온 신원미상의 동거인들 퇴거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해당 부분은 경찰이 개입할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당시에 조건 등의 위반으로 계약 해지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2명의 임차인에 한한 점, 임대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점 등을 확인하여 입증 자료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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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 미이행 계약 파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도의 차이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가 중대한 변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위의 재계약 조건 제시 자체에 대해서 임차인 측의 제안을 반드시 임대인 측에서 반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반영을 하지 않는 다고 하여 그로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러므로 해당 조건 제시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임의 해지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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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첫 중고거래 번호판 등록방법 하나로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동차등록소(또는 구청)에서 보험 가입부터 번호판 등록까지 모두 해주지는 않습니다. 책임보험 가입은 등록 신청 전에 개인이 직접 완료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토바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전체 절차는 크게 ① 서류 준비 및 보험 가입 → ② 관공서 방문 및 신고 → ③ 번호판 수령 및 부착의 3단계로 나뉩니다.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자에게 받아야 할 서류: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이륜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양수인 정보 및 날인/서명 필요)판매자(양도인) 신분증 사본 (때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본인 신분증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구청 방문 전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오토바이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후 발급되는 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종이로 지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비용: 취득세 (오토바이 배기량 및 금액 따라 다름), 등록 수수료, 번호판 제작 비용 등을 위한 현금 또는 카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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