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바이럴 마케팅에도 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나요?

요즘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도 광고 표시나 허위 홍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업체가 게시물을 통해 홍보를 할 때 지켜야 할 법률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SNS 바이럴 마케팅에도 일반 광고와 동일하게 법적 규제가 적용되며, 핵심 기본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공정위는 추천·보증(후기·체험담·인플루언서 콘텐츠 포함) 형식의 SNS 게시물에도 이를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업체든 광고비·수수료·협찬·무료제공·할인·공동구매 수익배분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게시물 제목·첫 부분·영상 시작/끝 등 소비자가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광고”, “유료광고”, “상품협찬”, “수익 일부 지급”처럼 사실에 맞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댓글·더보기 뒤·작은 글씨·모호한 해시태그만으로 숨기면 부적절 표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기·비교·효능 설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면 뒷광고 문제를 넘어 허위·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