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기업회생중인 업체와 저희업체와 공사계약을 할경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회생 중인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시 특약 등으로 본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 법원의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체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700
- 챗지티피가틀린건가요 민사소송답변서 14일이내?ㅠ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심판 절차에서 이행권고 결정시에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 하자(瑕疵)가 없는 한 그 부본을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55조 및 제256조제1항). 구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06.1700
- 챗gpt의 의료적 답변이 의료사고 소송의 근거로 활용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상대방의 의료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만 하는데, 그러한 입증자료는 객관적인 의료서면 또는 진단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지, 단순한 GPT의 답변 단순 검색 자료, 지식인 등의 답변 등이 증거로 활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법률 / 의료25.06.1700
- 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유족연금에 대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유족여금 수령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600
-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원고인데 확정일이란걸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의 확정일이란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판결 선고 후 패소한 상대방에게 판결문이 송달 후에 각 상소기한(항소 또는 대법원 상고)을 넘긴 경우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문 송달 이후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06.1610
- 마음에 쏙!100
- 결혼 전 부채를같이 갚을시 문제 되는 점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에 부부재산 계약서로 위의 다른 예비 배우자의 명의인 주택 등의 대부금의 원리금 상황에 기여하였음을 문서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00
- 담보가될수있는지(보험유지수수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유지 수수료라고 하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기는 하나 추후 실제 유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지 수수료가 반환 되어야 하는 부분 (이를 취소하여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약정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도 불확실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해당 채권을 담보로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00
- 상가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별다른 추가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곳에 정차, 주차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정차, 주차된 차량과 충돌한 것은 질문자이기 때문에 그 과실이 대부분은 질문자 측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더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1600
- 임대인 잠적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 소장 송달 들이 되어야 하는데 잠적한 경우라면 공시 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고 일단 전세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가압류 등의 처분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송달 자체가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안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잠적 경과 등을 추가 확인하여 전세 사기 여부도 고려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수배 및 검거의 가능성도 검토해 고소여부를 결정해봐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600
- 직장에서 부당하게 사직서를 강요 받았고 녹음 증거가 있는데 복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노동 구제 또는 민사소송으로 해당 해고 조치가 무효임과 밀린 임금 등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녹취 내용은 사전에 명확하게 확인하여 부당해고의 증거가 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