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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최우선 변제금은 말그대로 후순위여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보증금 전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를 받습니다.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추후 근저당 보다 후순위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위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안에 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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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번째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1번의 연장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을 맺어 지연 이자와 연장계약서를 특별히 6개월에 한정하여 맺고, 그 기간동안에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하는 조항 등의 조건을 제시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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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적분할은 분할된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받는 방식이며,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입니다.인적분할은 주주 구성이 변경되고, 물적분할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인적분할은 독립적인 회사가 생기고, 물적분할은 자회사가 생깁니다.인적분할은 주주가 직접 신설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물적분할은 간접적으로 소유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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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죄에 비교했을 때 횡령죄가 죄질이 더 나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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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받은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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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임대 관련 문의 한 번더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은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받은 농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역시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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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농지 임대가 불가능해진 년도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 시행일 이후인지난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개인 대 개인간 농지 임대차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지로 방치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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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신고 처리된 카드와 분실신고 안한 카드 차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분실 신고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성립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카드사와 카드 명의인 간에 타인이 임의로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한 책임 여부가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책되며, 분실신고 전에도 카드에 뒷면 서명이 되어 있었던 경우 카드명의인은 책임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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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은 배심 판결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국민참여심판제도가 있어 배심원 제도가 있으나 가장 큰 미국식 배심원제도와 다른 점은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배심원이 유무죄를 정하고 재판관은 이에 따라 양형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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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하는 3심은 법률심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대법원 판결의 경우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면 심사에 법리적 적용해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기록이 상당하며 선거 범죄를신속하게 판결하는 원칙(대법원 예규)에 따라 판결한 점에서 크게 논란의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달리 탄핵사유도 부적법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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