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저와 근로감독관이 통화한 걸 녹취한게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거로서의 통화 녹취 내용의 제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통화녹취록 제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500
- 지체상금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체상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지체손해배상금이라고하나, 법률용어로서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로 공사 등의 완공 , 용역의 완성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미리 정하는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특정하여 구분하여 지칭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에 비하면 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다소 어색할 여지는 있으나 일의 완성을 예정하고 그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을 특정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255.01명 평가00
- 텔레그램으로 위탁 해, 남은 잔금 반환 요청에 거부 및 채팅방 단체 삭제 시, 고소, 불송치 어떻게?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이해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3.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개인회생 신청할 때 남편재산이 있으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가치의 1/2을 신청인의 재산가치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부부별산제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었으므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재산도 함께 제출하며,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 경우 명의신탁이나 재산은닉 등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재산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254.01명 평가00
- 개인희생을 하게 된다면 원금도 탕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의 승인이후에 변제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게 되는 경우 채무는 모두 면책이 되고 모두 면책이 뜻하는 바는 해당 원금과 이자 모두 면책이 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3.2500
- 개인 사업자 홍길동이 운송료를 과다 기재하여(허위 장부) 홍길동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회사에 (홍길동은 개인 한사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있는 업체를 통하여 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과다 책정하여 해당 법인으로 부터 운송료를 과다 책정하여 받는 경우에 범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동일인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로 보면, 법인에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3.255.01명 평가00
-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식으로 책정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건의 난이도, 예상되는 소요 기간, 금전적 청구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 소송의 절차의 진행 가능성, 변호사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임료 협의가 진행 됩니다. 참고로 최저 수준은 330만원 수준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3.2500
- 법적용어로 인지 청구 절차라는게 있던데요 이말은 어떤 말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례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혼외자로 법적으로 친자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관계에서 상속 등의 이유로 법적 부모와 자녀 관계를 인정받는 절차를 인지청구 절차라고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55.01명 평가00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경우 어떤 증거를 남기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소한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날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변제기 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54.01명 평가00
- 부동산 경매로 나온 매물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한걸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심하시는 것이 정확한 매물로 보입니다. 굳이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고 법인에서 단순히 개인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 물건인 경우 먼저 입주한 임차인이 있는지, 실제 이사를 거부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채권채무관계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매물을 계약하시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500